LIG 집행정지 기각 땐 한화와 협상…KF-21 미사일 사업 변수

5일 법원 심리…2년 입찰제한 향방 주목
기각 시 국과연 법무검토 거쳐 2순위 협상
LIG 추가 집행정지 신청 땐 절차 보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3월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SS-Ⅲ)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출항 환송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집행정지 심리가 5일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에서 차순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LIG D&A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 협상 절차가 다시 중단될 수 있어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과연은 LIG D&A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입찰 제한 효력이 재개되면 법무 검토를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사업의 핵심인 체계완성품 분야에서 LIG D&A에 이어 협상 우선순위 2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LIG D&A가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보류하게 된다. 법원 판단과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최종 계약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33년까지 체계개발에 7533억원이 투입된다.

국과연은 9월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미익구동장치, 통합전자장치, 관성항법장치 등 5개 분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구조 및 추진기관, 탄두, 신관 등 3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변수는 방사청의 입찰 제한 처분이다. 방사청은 9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속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이유로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이달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임시 정지한 상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공시상 21일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LIG D&A의 신규 사업 수주가 가능하다. 본안 소송에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지난해 LIG D&A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4.5%를 차지했다. 제재가 현실화하면 향후 2년간 신규 수주 공백이 주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방사청은 이번 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