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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안 돼”…이재명정부·전재수 시장 압박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발언 이어 강준현 의원도 부정적 입장…정부 공식 방침은 아직 미확정홍지선 국토부 장관 “아직 결정된 바 없다”…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앞두고 정부·여당 메시지 엇갈려전재수 시장의 “이전 안 한다고 하면 방법 없다” 발언도 도마…국민의힘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보여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2026-11-09 13:39
김영훈 노동장관 "중대재해 반복 기업 무관용으로 엄단⋯불시 재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불시 재점검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노동부는 7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긴장감 있는 업무 추

2026-11-07 10:07
“산은 부산 이전 안 하기로 정리됐다?”…시민단체, 이억원 사과 요구

박성훈 의원 국감서 정부 공식 입장 추궁…이 위원장 “국회서 정리된 것으로 알아” 답변 후 해명부산시민단체협의회 “누가·언제 결정했나”…정부에 이전 실행계획 공개 촉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2026-10-26 08:16
73년 만에 지방 분산되는 노동감독…정부, '감독학교' 열고 현장 전문성↑

12월 8일 지방정부 권한 위임 앞두고 8주 집중 훈련 프로그램 가동경기·제주 등 5개 지자체 대상 사전 점검 거쳐 위임 사업장 확정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노동감독 권한이 1953년 이후 73년 만에 지방정부로 일부 분산되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집중 직무 훈련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

2026-10-25 17:23
이억원 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안다" [국감]

산은 부산 이전 중단 취지 발언에 박성훈 의원 재확인 요구이 위원장 "국회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아"…추가 답변으로 입장 설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박성훈

2026-10-22 17:07
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ㆍ양자도 지원⋯대상 산업 확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이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으로 확대된다. 위성과 발사체, 민간항공기부터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 등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

2026-10-22 10:02
금감원·국책은행 지방이전 '산 넘어 산'…법 개정에 인력 이탈까지 [금융위 세종행 후폭풍 ③]

금융위 세종행 확정…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발표 추진금감원·산은 등 5곳, 서울 소재지 법률로 규정…국회 문턱1차 이전기관 퇴사율 2.66%→3.11%…전문인력 유출 우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 전문인력 이탈, 노사 갈등 등 넘어야

2026-10-19 05:00
[논현논단-조장옥 칼럼] 다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생각한다

물가대응이 우선인 듯한 한은 행보금리 인상은 무차별적 영향 주는데中企·자영업 고통 어찌할지 걱정돼 상업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변화가 암스테르담의 등장이었다. 외국 상인이 오가고 정착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암스테르담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였다. 종교적인 이유로 스페인이, 지금은 벨기에에 속한 안트베르펜을 공격하

2026-10-06 06:00
정부안엔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경기도 170명 인건비 국비 '0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2026-09-10 10:09
한영수 ‘지방노동감독관 조례’ 상임위 통과…170명 현장체계 받친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가 운영 기반부터 선점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

2026-09-08 17:46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우주항공 등 투자 대상 확대 [2027예산]

내년도 성장산업 투자에 1조550억원…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집중 연간 운용규모 30조→40조…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으로 확대 지역투자 500억원·청년 핀테크 혁신 지원 50억원 편성 금융당국이 내년 성장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연간 운용 규모도 대폭 늘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우주항공 등 신규

2026-09-01 11:57
수은, 첫 벤처투자조합 투자…방산·공급망 벤처에 400억 출자

수은·공급망안정화기금 각 200억 출자…1125억 규모 ‘LP성장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 투자에 나선다.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1125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의료 AI 기업에도 별도 투자한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동으로 첫 벤처투자조합 투자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은은 방산·공급망

2026-08-13 13:11
'국책은행 3사' 직원들, 다음주 여의도 거리 나서는 까닭은

국책은행 직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 및 은행권이 포함될 것이라는 여러 풍문이 나돌자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번에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개 은행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책은행 직원 2000여

2026-08-08 06:00
[신간] 진짜 21세기 화폐금융론⋯차현진 ‘은행 너머의 금융’

돈은 금융이라는 거대한 몸을 돌고 도는 혈액과 닮았다. 주식과 채권이 자산의 증식을 보여준다면 지급과 결제는 돈이 실제로 흐르는 경로를 드러낸다. '은행 너머의 금융'은 그동안 투자와 자산운용에 가려졌던 지급 시스템을 금융사의 중심으로 불러낸다.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부상한 지금, 화폐를 이해하려면 돈이 오간 방식을 먼저 살펴야

2026-08-01 10:26
"저축은행 승계, 세제 지원과 진입 규제 함께 풀어야" [오너 저축은행의 덫]

일률적 공제 대신 일정 규모·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검토"대주주 진입 문턱은 낮추되⋯경영 책임·감독 강화해야" 금융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축은행을 가업승계 특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공존한다.

2026-07-28 05:00
인도네시아 중앙銀 총재 전격 사임⋯독립성 훼손 우려

두 번째 임기 2년여 앞두고 전격 사임장기간 통화정책 주도해온 경제 관료FT "루피아 약세와 변동성 확대 우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를 약 2년 앞두고 전격 사임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의 통화정책을 이끌어온 중앙은행 수장이 갑자기 물러나면서 루피아화 안정과 환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번졌다. 나아가

2026-07-27 14:18
[논현논단-테크의 바른 법] ‘채무자 가상자산’ 강제집행 길 열린다

재산가치 있지만 법적요건 못갖춰현금화방안 등 명시규정 입법예고실효성 위해 형사제재도 검토할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가 가상자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형사 분야에서는 2018년 비트코인을 ‘

2026-07-24 06:00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선7기가 시작한 노동혁신, 민선9기가 완성한다"…7년 숙원 결실

경기도가 7년을 두드려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협업체계를 공식화하며 "민선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는 30인

2026-07-22 16:21
수은, 퓨리오사AI에 200억 직접투자…최초 벤처투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수은법 개정으로 대출·보증 없이 투자AI 가치사슬 핵심 기업 투자 확대…정부 AX 정책 뒷받침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나섰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역할을 넓히는 모습이다. 수은은 국내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

2026-06-30 09:23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준비 본격화…"조직 신설 등 전폭 지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6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9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준비상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2026-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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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생활자금도 압류배제

오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자동승계되고, 생활자금은 압류에서 배제되는 등 수급권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한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남겨진

2021-06-07 15:17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 위법

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

2020-05-20 10:14

넥스블록

정부, “국고금 25% 디지털화폐로 집행 지원”...국고 관리 선진화 추진

정부가 1분기 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총력을 기울일 셈이다. 정부는 혁신기회 창출,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 영향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

2026-01-09 16:48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스테이블코인 규율·디지털자산 ETF 도입 추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구축…발행인 인가·준비자산 100% 의무화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규율 마련…디지털자산 현물 ETF 추진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목표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예금토큰 실증…보조금·바우처로 확대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법적 근거 마련…관련 법령 정비 추진예금토큰 전자지갑 배포·국고 시스템 연계로 인프라 확충

2026-01-09 15:18
[여기는 현장] 디지털화폐 방향, 단일 모델 아닌 ‘다층 구조’로… 한은·업계 한목소리

CBDC·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3층 구조’ 부상… 준비자산·외환 규제 등 쟁점 드러나한국은행 “CBDC 신중론”… 예금토큰 실사용 검증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무게PIP·e-HKD·Partior 사례 확인… 한국도 글로벌 결제망 연계 전략 필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열린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

2025-11-2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