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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2025-12-03 09:32
  •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시장과 달리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찾을 때도 자연스럽게
    2025-12-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2025-11-19 12:05
  •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25-11-05 17:32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현대차證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부동산 집중된 금융 대전환의 시발점”
    현대차證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부동산 집중된 금융 대전환의 시발점”
    현대차증권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투자펀드가 아니라 금융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기치로 내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으로 쏠린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 벤처, 지역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대
    2025-10-29 09:05
  •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2025-10-28 12:21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 김 총리 구글지도 오류 시정 지시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 김 총리 구글지도 오류 시정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2025-09-19 10:23
  •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 '첫 내부 출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내정…정책금융·펀드 속도낼 듯
    '첫 내부 출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내정…정책금융·펀드 속도낼 듯
    박상진 전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신임 회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박 내정자를 임명 제청했다.산은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박 내정자는 산은 설립 이래 첫 내부 출신 인사다. 산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외부 인사가 회장직에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으며, 6월 초 임기를 마친 강
    2025-09-09 16:55
  • 산업은행 회장에 내부 출신…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산업은행 회장에 내부 출신…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준법감시인을 산은 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산은 회장 임명 절차는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구조다. 박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
    2025-09-09 16:35
  •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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