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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사 내년으로…iM證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제도 정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만 상원을 거쳐 제정됐다”며 “클래리니

2025-12-19 08:30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지니어스法 통과…리플 등 알트코인, ‘불장’ 신호

美 하원, 가상자산 3대 법안 통과지니어스 법안 최종 입법이더리움·리플 각각 22%, 23% 상승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Crypto Week)' 기간 중 가상자산 3대 핵심 법안을 처리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은 상·하원 통과에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완

2025-07-20 14:43
3대 법안 통과에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 초읽기…리플은 신고가 경신 [Bit코인]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재돌파를 앞두고 있다. 18일(한국시간) 오전 9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 상승한 11만954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7% 뛴 3475.76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4% 오른 722.38달러로 나타났다. 리플은 전일 대비

2025-07-18 09:45
'美 크립토 위크'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터치…알트코인도 불장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더리움, 리플과 함께 시가총액 10위권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상승세를 탔다. 14일(한국시간) 오후 2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시가총액 10~100위권의 알트코인 중 △알고랜드(34%) △헤데라(24.9%) △ 스텔라루멘 (15.9%) △수이 (13.4%) 등이 두 자

2025-07-14 14:37
[상보]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 장중 12만1000달러 기록하며 신고가 경신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하고 12만1000달러까지 달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4일 오후 1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53% 상승한 12만8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최고 12만1209달러에 거래되며 12만1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

2025-07-14 13:05
가상자산 고공행진 속 美 ‘크립토위크’…기관자금 유입 가속 전망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 최초 지정가상자산 3대 핵심법안 상정글로벌 규제 경쟁 격화EU·아시아 이어 한국도 제도화 박차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자금 유입 확대 기대 미국 하원이 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위크’를 공식 지정하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금융권도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관련 입법 논의에 본격 착

2025-07-13 11:01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2025-04-16 05:00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기술(ICT) 분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ICT 정책이 그 동력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 입법도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AI 3대 강국(G3)’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24-12-15 17:28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성능평가·품질관리 체계 강화 모색

정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디지털의료기기 등급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신설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하위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를 성남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3일 제정된 디

2024-12-05 16:00
바이든, ‘트럼프 2기’ 앞두고 유산 지키기 안간힘

우크라 전쟁 지원 확대…레바논에 특사 파견반도체 보조금 500억 달러 임기 내 대부분 소진 추진‘IRA’ 뒤집기 불가능하다고 동맹국들에 강조최대한 많은 연방판사 임명 위해 의회와 긴밀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기까지 약 2달간의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파이낸

2024-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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