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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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24-05-16 11:01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2024-05-14 15:50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확대하는가 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주민 정책은...

2024-05-13 05:01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정책 추진을 공약한 터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부사항과 제반사항을 조율해 채널을 승인하면 이르면 연내 신설 가능성도 높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2024-05-08 18:00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협치 정국이 급랭된 가운데,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 딜레마'는 지지율 회복을...

2024-05-06 13:56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이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앞서 미리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혹은 올해...

2024-05-05 12:00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이르면 내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 이후 민심과 여론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폐지됐다가 정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의혹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중반 신설하는 민심 창구를 통해 민의 수렴 기능을...

2024-05-01 16:02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윤 위원장이 꾸린 새 지도부의 간판 공약 중 하나가 주 4일제 근무다.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은행 영업시간을 9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로 단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경쟁 후보였던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주 4.5일 근무를 먼저 도입한 후 금요일 휴일화를 통해 주 4일제로 확대하겠다던 공약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다. 물론 기술 발전으로 단위 시간당...

2024-04-30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2024-04-29 05:00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핵심은 의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러 영수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2024-04-27 07:00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직접 나선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이 최근 트럼프와 만났다. 미국 기류에 민감한 우방국 입장에선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측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바이든 측은 최근 자기 쪽을 ‘패싱’하고 공화당계...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웠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2024-04-26 05:00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청장이 된 윤 내정자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24-04-24 16:41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악화한 민생 경제를 치유할 마중물로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2024-04-24 15:49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의제 범위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첫 영수회담에서 4·10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2024-04-23 14:21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등 6대 분야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2022년 박 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할 당시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강경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구 이전설이 거론되는 기업은행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책은행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2024-04-22 13:48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온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총선 핵심 공약과 쟁점 입법 관철을 벼르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8번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불발됐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2024-04-21 15:35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그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민주당이 이겼고, 세종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2024-04-18 16:15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패기 없는 최후 인간이 아니라 니체의 ‘위버멘쉬’처럼 타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뛰어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인정 심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된다. 이번 총선도 인정받고 싶은 유권자의 인정 심리가 어김없이 드러났다. 생계에 매인 서민들에게 여권 프리미엄으로 제시하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굵직한 공약보...

2024-04-17 05: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2024-04-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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