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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2026-08-25 05:00
서울시 "정부 공급대책, 그린벨트 훼손 반대⋯사전협의 배제 유감" [종합]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은 점 유감"정비사업 일부 규제 개선, 긍정 평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

2026-08-13 15:20
정부 "지원 확대" 외쳐도 제자리…비아파트 공급 막는 진짜 규제는

주택 수·LTV·층수 제한 '삼중 규제'토론회서도 규제 완화 요구 잇따라"조세 형평성·투기 우려 함께 따져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비아파트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출 제한과 층수

2026-07-21 14:00
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

2026-07-14 14:30
리츠협회 “부동산 취득세 면제해야…공공임대 리츠도 종부세 합산배제 필요”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리츠협회는 일몰 종료된 상장·비상장 리츠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30% 감

2026-05-06 15:31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세무, 톡!] 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 조건들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26-03-17 06: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2025-10-31 08:55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주건협 “지방 건설투자 보강 환영…미분양 해소 기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 우려를 해소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2025-08-14 15:12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세무, 톡!] 세무 불이익 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2025-05-12 18:52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국토부, 실버스테이 사업자 설명회 6일 개최…‘택지공급·기금지원’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공고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

2025-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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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2024-02-27 13:16
소형빌라 매매 89.5% ‘역대 최고’...투자 매입은 신중해야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이자 부담 등으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에서 소형 빌라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서울 빌라의 매매 거래 건수는 7619건으로 이 중 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빌라 거래가 6818건을 차지, 전체의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조사가

2022-04-1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