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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2026-05-20 14:12
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보잉 200대 구매·농산물 수입 확대 확인희토류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 공동 연구작년 11월 합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 추진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주·대양주사(司, 한국 정부부처 ‘국’에 해당) 책임자 명의의 문답 형태 성명을 통해 12~13일 한국 서

2026-05-20 14:10
19년만의 美 장기채 금리 쇼크…비트코인 반등 기대 흔들

美 장기금리 급등에 위험자산 회피 확산…비트코인 7만6000달러대 후퇴클래리티 법안 기대에도 금리·유동성 부담 우위…ETF 자금도 순유출전문가 “채권금리 충격, 주식시장 거쳐 비트코인에 간접 반영”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사수에 실패하며 7만6000달러대로 밀려났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2026-05-20 11:03
[넥스블록]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3
“스테이블코인·토큰 발행 길 열린다”…타이거리서치, 클래리티 법안 분석

웹3.0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9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8월 초 여름 휴회까지 약 11주가 남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제시한 점을 근거로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

2026-05-19 13:20
복권도 카지노도 아니었다…‘건전화평가 1위’ 오른 사행산업은?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평가서 90.18점 S등급…2010년 평가 도입 후 첫 전체 1위실명구매·연속구매 제한·AI 불법단속 성과…매출총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 중 올해 정부의 건전화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일까. 복권처럼 일상에 가까운 상품도 있고, 카지노처럼 출입 관리가 엄격한 업종도 있

2026-05-16 06:00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포스코 노사, 협력사 직고용 놓고 중노위 조정 절차 돌입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위한 조정 신청 추진“로드맵 없이 일방 발표…현장 혼란 커져”조정 불성립되면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

2026-05-11 14:55
식약처, 마약류 의심 해외직구 식품 검사 정례화로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 성분 의심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유통 안전망을 강화한다. 11일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와 음료 등에 대해 다음 달까지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2026-05-11 13:52
강에서 금을?…금값 급등이 부른 ‘사금 채취’의 회색지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하천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을 찾는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 금 투자 열풍이 금은방과 거래소를 넘어 강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지역과 채취 장비, 초보자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

2026-05-11 13:36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2026-05-08 15:53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2026-05-08 14:32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BioS]GC셀, 日서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인증’ 최종획득

지씨셀(GC Cell)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인증(Cell Processing Center, CPC)을 최종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해 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현장실사를 통과한 이후 공식 승인된 것이다. 지씨셀은 자사의 세포치료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체계가 일본 재생의료 규

2026-05-06 13:27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트럼프 만찬장 총격범, 범행 전 호텔방서 무기 갖추고 셀카

범행 하루 전인 24일 워싱턴 도착트럼프 일정과 동선 등 사전 파악계획적 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범행 직전 호텔 방에서 총기 등을 드러낸 채 셀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피의자 콜 앨런(31)의 범행 전후

2026-04-30 11:38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서울시,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개소⋯"슬픔 달랠 새 공공 장사서비스"

서울시가 세상을 일찍 떠난 어린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 산분장(散粉葬)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산분장이 합법화됐음에도 유골을 뿌릴 합법적 공간이 부족해 애태우던 유족에게 위로의 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5월 4일부터 경기 파주시 용미리 제1묘지(추모의 숲) 내에 약 500㎡ 규모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2026-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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