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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靑 "혼잡 시간대 피하면 '인센티브'…공공부분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과 대중교통 혼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이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2026-04-03 17:24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없게 대응⋯경쟁력 강화·수출 다변화 추진"

美 추가 관세조치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美와 소통⋯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

2026-02-23 08:46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정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관세 리셋 쇼크]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관세 10→15%" 맞불정부, 국내 산업별 관세영향 점검…EU·日 등 주요국 대응 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수출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2026-02-22 14:11
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

2026-02-21 10:46
美 이어 EU도 철강장벽 높인다…정부 “통상외교 총동원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EU 측에 우리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제

2025-10-08 10:27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

2025-09-24 16:50
정부, 美 추가 관세폭탄 총력 대응…기업 반박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이어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무역협회에

2025-09-23 11:00
조현, 구금 한국인 석방 마무리 협의 8일 워싱턴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이민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조 장관이 8일 출국해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측의 협조를 구할 전망이

2025-09-07 21:03
[종합] 이재명 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 사태, 총력 대응하라”

미 이민당국 단속에 한국인 300여 명 구금李 대통령 총력 대응 지시⋯정부 긴급 대응"국민 권익, 대미 투자 기업 침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구금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2025-09-06 18:57
LG엔솔, 美이민단속 대응 위해 CHO 급파…“구금해제에 최선”

美당국, 475명 구금 LG엔솔 직원 및 협력사 직원 297명“빠른 구금해제 위해 전면 노력, 구금자와 면회도 추진”CHO 7일 미국 출국…출장 중 인원 즉시 귀국 조치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한국 국민 300명 이상이 포함됐다. 소속 직원과 협

2025-09-06 17:46
[상보] 조현 "조지아 단속 책임감 막중…필요시 직접 방미"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 기업 피해 없어야" 직접 지시외교부, 산업부·경제단체와 협력…현지 영사 조력 강화475명 체포·구금 충격…韓 국적자만 300여 명 포함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단속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요시 직접 방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2025-09-06 17:30
정부, 미국 내 한국공장 불법체류 단속 사태 긴급회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긴급 합동회의 소집체포자 다수 연수 비자 소지 강사 역할 수행현대차, 협력사 고용 관행 전면 점검 방침 정부가 미국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 사태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6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

2025-09-06 16:31
정부 "한국 반도체, 미국 부정적 영향 제한적…관세 특별고려 요청"

산업부, 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우리 기업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총력"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

2025-05-07 09:51
창원NC파크, 4월 홈경기 개최 안개 속으로…팬 불편 가중

한국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4월 창원 홈 경기 일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월 11~13일 창원NC파크에서 개최 예정이던 롯데 자이언츠와 NC의 3연전이 부산 사직야구장(NC 홈경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KBO는 "창원 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점검 완료 시점이 미정임에 따라 이와 같은

2025-04-05 13:12
美 관세 25% 부과 결정에 산업부,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정부가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

2025-04-03 08:50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행정부 출범, 기회 요인도 있어...민관 협의해 총력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과 관련해 "우려 요인 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국 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

2025-01-21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당정 “설 비상응급 대응주간 배후진료 수가 추가 인상…호흡기 질환 집중 진료도”

1/22~2/5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추진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집중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호흡기 질환도 집중 진료할 수

2025-01-16 10:53
독감ㆍ폐렴 사망자 급증에 화장장도 밀렸다…설 연휴가 걱정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고열과 기침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회사, 학교, 어린이집 등 옮겨간 독감으로 병원엔 매일 오픈런이 벌어지는데요. 이번 독감이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에게 폐렴으로 번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문제도 생겨났죠. 바로 4일장입니다. 폐렴으로 번지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 인

2025-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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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의심되면 신속 치료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신속 치료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독려 및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2024-12-2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