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반도체, 미국 부정적 영향 제한적…관세 특별고려 요청"

산업부, 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우리 기업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어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