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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용사면' 형평성 우려…"'빚투'도 면책되면 도덕적 해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용사면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연체된 대출금을 올해 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게 골자인데 기존 대출 상환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2021-08-12 14:44
"2억개 수입해 달걀값 잡겠다고?" 정부 안일한 물가대책

"5월 물가 2.6% 상승은 일시적"정부 '판단 미스' 미흡한 대처달걀 4일치 소비량 수입에 그쳐"8월에는 금리 인상 필요" 중론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정부가 비축물량을 푸는

2021-08-04 17:56
[대방로] 선거에서 제3지대가 무의미한 이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적 인기를 얻는 후보들이 이른바 제3지대론을 또 다시 내세우고 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는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자세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유권자도 진보 또는 보수, 여야 등의 이분법으로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과거 2012년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던

2021-07-27 05: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히 제도 시행 10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며 입법 당시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

2021-07-13 13:34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위 비합리적 결정 문제근로자위원 자신 이해관계 초점정부, 구조적 모순 알고도 방치합의 과정에서 산업별 고려해야 4일 이투데이가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4분기 기준)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저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2021-07-05 05:0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소비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기보다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표하는 경제정책이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의 4.2%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추가경

2021-06-28 16:00
[대방로] 25세 1급 비서관과 능력주의

청와대가 96년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후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한다. 인맥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연소 1급 공무원이 탄생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청년비서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25세 1급 비서관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언론이 문제의 초점을 25세 1

2021-06-28 05:00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농협, 자산 1조 이상 감사 둬야신협은 2000억…“더 엄격” 불만적용법령·주무부처 모두 달라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의 수정을 검토 중이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농협과 새마을금고, 수협 등과 차이가 나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임감사를 의무로 둬야 하는 신협의 자산 규모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

2021-06-18 05:00
[대방로] BTS의, BTS에 의한 한국형 혁신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1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오르며 국내 문화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획을 그었다. BTS는 톱 그룹, 톱 소셜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등 뮤지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분야를 모두 석권했다. BTS의 성공 사례는 이미 K팝의 영역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3년 6월 BTS가

2021-05-31 05:00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정치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선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금융위원회가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지도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가상자산 법제화 및

2021-05-20 05:00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올 초부터 교육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지방대 소멸론’이다. 지방대의 위기 및 생존을 다룬 기사는 지난 3개월간 6000건이 넘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상당수라는 뉴스는 역설적으로 수험생의 지방대 진학 기피를 초래해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지방대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2021-05-03 05:00
KISA-국가정보원,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으로 인재 양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정보원 및 한국암호포럼과 함께 ‘2021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국내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암호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체계적인 암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2021-04-16 10:37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①] 코로나 대출, 뒷북 대응 우려에…“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마스크만큼 숨막히는 대출 대란입니다.” 1년 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현장에서 쏟아졌던 발언들이다. 정부는 “대출 받는 게 마스크 구하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은행권에 “특별대출을 최대한 늘리고 보증 처리 속도를 높여라”라고 주문했다. 대출 창구에 소상공인이 오면 신용등급을 3단계나 올려서 심사

2021-03-18 05:00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감염병 재난에서부터 최근 기업의 화두가 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화재, 식품사고, 금융위기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슈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Disaster Safety Crisis Management Associat

2021-03-10 09:43
한국외대 사범대 정원 30% 감축…예비교사 3200명 줄인다

성균관대ㆍ서강대 등 교직과정 정원 30% 감축2023년 부경대ㆍ창원대ㆍ한성대 교직과정 폐지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사범대의 정원 30%를 감축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일반대 교직과정을 같은 비율로 줄인다. 이에 따라 내년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의 교원양성기관 정원 2만

2021-02-22 13:51
주산연 “소형주택 50만 가구 부족…공사비 현실화로 공급 늘려야”

29일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포럼’ 개최 최근 1‧2인 가구 중심 소형가구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에 소형주택 5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건설회관에서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공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2021-01-29 09:32
주택산업연구원, 오는 29일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공청회 개최

주택산업연구원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공감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주택산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소형분양주택 시장전망과 공급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2021-01-24 09:38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20명의 새 필자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칼럼진으로 확 바뀝니다. 유일호 건국대 석좌교수(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의 ‘경제 바로 보기’, 노동경제학자인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의 ‘모두를 위한

2021-01-03 17:26
[2021 경제정책] "양질 일자리 창출 없이 돈풀기…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완화 더 시급"

정부가 내놓은 3%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두고 전문가들은 달성하기 어려운 ‘장밋빛’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현금성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고민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1%,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다. 홍남기 부총리 겸

2020-12-17 17:18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민 39% 세금 '0'…내던 사람 더 내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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