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소형주택 50만 가구 부족…공사비 현실화로 공급 늘려야”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공감포럼' 포스터.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29일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포럼’ 개최

최근 1‧2인 가구 중심 소형가구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에 소형주택 5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건설회관에서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공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 ‘주택산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산연에 따르면 최근 1‧2인 가구 급증으로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5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8만 가구가 부족해 인구대비 소형주택 부족 현상이 심했다. 오는 2025년까지 소형분양 주택 소요량은 약 25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형주택 공급 부족은 중대형 주택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때문”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소형분양 주택 기본형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형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대비 연간 5~10%를 인상해야 하고,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금융비용 지원, 소형주택 공급제도 조정 등 정책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선 이용만 한성대 교수 사회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시행한다. 참가자는 김근용 한양대 특임교수,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정창무 서울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