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등 안보 관련 실무협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
쿠팡 조사 문제가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주미 대사 앞으로 연명서한을 또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신 발송을 협의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회 측의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서한 발송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제재 이슈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세 협상 지연 여파가 안보 분야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핵잠, 원자력, 조선 분야를 아우르는 미국의 범정부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말 한국에 들어온다. 통상 압박이 안보 협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대미투자특별법 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민생법안 먼저 처리 후 12월 사법개혁안 추진"반도체특별법은 야당과 합의 시 11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입법 로드맵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번 SCM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이번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맹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임무를 한국군이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능력을 가질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민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