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카터 “사드배치 독자적 결정 안 해… KF-X 기술이전 법으로 금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번 SCM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이번 SCM에서 사드는 의제가 아니었고 협의된 것도 없다”고 했다. 앞서 록히드마틴의 마이크 트로츠키 부사장은 지난주 공식 회견석상에서 이와 관련해 “(한미간에)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하루만에 “양국 정부간의 논의를 알지 못한다”고 전날의 주장을 뒤집었다.

아울러 카터 장관은 한국형전투기(KF-X)의 핵심 기술이전과 관련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KF-X프로그램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카터 장관은 “가능한 부분에서 이 협력그룹을 통해 한국과 기술협력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이 방산기술협력그룹”이라며 “이 그룹은 (방산기술 관련) 포괄적인 협력을 하게 될 고위급 그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