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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청와대는 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장발장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촉

2017-12-29 14:04
[임철순 칼럼] ‘유아인 SNS논란’을 보면서

한 글자가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데 대해 간혹 놀라게 된다. 남을 배려(配慮)한다고 할 때의 配자는 주로 짝, 아내, 나누다라는 뜻으로 알려졌지만 적수라는 뜻도 있다. 慮자도 생각한다, 근심한다는 뜻 외에 의심한다, 조사한다는 뜻이 있다. 이별(離別)의 離에는 가르다, 떼어놓다, 배반하다는 뜻과 정반대로 붙다, 부착하다는 뜻이 있다. 굴원(屈原)의 ‘이

2017-11-28 10:52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과도한 비난 빈발…독립성 심각한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법원에 대한 비판에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근래에는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2017-09-13 17:26
[임철순 칼럼] ‘우리 이니’의 언짢은 ‘우리 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긴 지금 70~8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것은 직무 자체보다는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行步)와 소통, 정교하게 기획된 이벤트 덕분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안아주는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백성을 다친 사람 보듯

2017-08-29 11:12
이유정 “동성애, 금지 못해…동성혼은 사회 합의 전제돼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동성애·동성혼 논란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

2017-08-28 16:41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3.9%… 민주당 51.8%

중앙부처 조각을 완료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해 70% 중반에 근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9%로 지난주보다

2017-08-28 09:30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前 총리… 출소 후 첫 공식 행보

최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26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신 71주년 기념 봉하음악회에 참석했다. 앞서 오후 3시 50분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한 전 총리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안

2017-08-26 19:29
[니톡내톡] 한명숙, 2년 만기출소…“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 “이게 환대받을 일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3일 출소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를 나선 한명숙 전 총리는 마중 나온 정치 동료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른 아침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또 “2년 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드디어 새로운 세

2017-08-23 07:39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 임종석, 86그룹 대표 ‘운동권 스타’서 文정부 ‘실세’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성시대를 맞은 86그룹의 대표주자라 할 만하다. ‘운동권 스타’였던 임 실장은 30여 년이 흐른 뒤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실세’로 거듭났다. 임 실장은 1966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나 1986년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입학했다. 3년 뒤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017-06-13 11:01
참여정부 이후 첫 내각서 정치인 기용 많아야 3명인데…술렁이는 정치권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전례를 비춰보면 첫 내각에서 현역 의원의 기용은 많아야 3명에 그치는데도 넘쳐나는 하마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18일 “우리 당 의원들 전부 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 러브콜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래서 법안 등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2017-05-18 10:50
국민의당 “문재인, 아들 부정채용과 보은공천 의혹 밝혀라”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과 이에 따른 보은공천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와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의 친밀한 관계가 권력형 비리로 발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권 전 원

2017-04-18 15:32
황교안, 총리 출신 대통령 등극? 최규하 뛰어 넘을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국무총리 중 대권에 도전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그의 선택이 주목된다. ‘만인지상 일인지하’라는 총리를 지내다 ‘일인자’의 자리까지 오른 이는 헌정 사상 단 한 명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뿐이다. 그가 총리를 넘어 대통령까지 오른 때는 정치적 격동기였다

2017-02-06 10:34
[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국세청정보보호팀장 전태호 △심사1담당관실 남영안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이인우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기 △국세통계담당관실 왕성국 △전산기획담당관실 권태윤 △전산기획담당관실 윤명덕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병오 △정보보호팀 강삼원 △감사담당관실 이광호 △청렴세정담당관실 이철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재걸 △심사1

2017-01-04 17:12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 10년간 처벌 없었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2016-09-18 00:13
[말로 본 선거] 김무성, 김을동 지원… “野 운동권 출신 여성 자객보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를 겨냥 “더민주에서 자객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송파구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열린 김을동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 많이 하는 게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한다. 야당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2016-04-10 14:17
헌재, "선거 전 180일 후보자 지지·반대 광고 금지는 합헌"

선거 전 180일 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만원(73·사진) 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2년 3월 '정

2016-04-03 10:02
[선거의 경제학] 선거 로고송, 한 곡당 가격은?

배우 강동원은 파란 모자를 눌러쓰고 선거운동원으로 등장해 한때 클럽에서 유행했던 제시 마타도르의 히트곡 ‘붐바(Bomba)’의 ‘붐바스틱~’ 멜로디에 맞춰 현란한 몸동작을 선보인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다. 얼마 뒤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이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로고송’(logo son

2016-03-22 19:05
더민주, 이철희 소장ㆍ‘박원순 사람’ 권미혁 영입

이철희 소장ㆍ'박원순 사람' 권미혁 더민주 입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과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영입했다. 외부인사 영입 14·15호다. 이 소장은 더민주를 탈당한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손학규 상임고문의 대표 시절 전략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전략통’으로 평가된다. 2012

2016-01-20 11:42
[정론]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4개월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에 대한 마지막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전면적 선거구 조정이란 개혁의 길이 열리게 된 것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다. 헌재가 인구 30만명과 인구 10만명의 표가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유지되는 것은 불평등이고, 인구 편차가 최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여야는 협상에 나섰다. 유권자

2015-12-15 10:58
한명숙 떠나보내는 文…구속중 자진탈당계 제출 예정

한명숙 자진탈당계 제출 예정 구속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진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당 대표는 "결백을 믿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적 거취의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정리를 요청, 자진 탈당

2015-1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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