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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비중 높을수록 정상기업도 악영향⋯산업별 적시 퇴출 시급"

좀비기업 비중 1%p 오르면 정상기업 투자·고용 0.18%p ‘뚝’"덩치 큰 ‘외감 좀비’가 자금 독식…구조조정 우선순위로 적절" 국내 산업 곳곳의 '좀비기업(한계기업)'이 경제 활력 전반을 갉아먹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이나 정부 지원, 대기업 계열사 등 도움으로 파산하지 않고 연명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정상기업들도 투자나 고용

2026-06-15 12:04
'한국판 구글' 나올 수 있을까⋯한은 "대학 혁신창업, 거버넌스 개혁 통해 키워야"

한은, 중장기 심층연구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 혁신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거와 비교해 대학 내 창업 기업 수는 늘었지만 자금 압박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계곡'을 수 차례 거치면서 선두 기업으로의 도약이 쉽지 않은 만큼 그에 따른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2026-06-04 12:19
"미래의 반도체 될까"⋯한은, 초고령사회 '실버경제' 꺼내든 속사정 [종합]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2026년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죽음을 앞둔 고령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미래에 각광받을 먹거리로 '실버산업'을 거론하고 선제적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인프라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고

2026-02-10 18:00
이창용 "웰다잉 등 실버경제, 복지 넘어 '부가가치 창출산업' 인식 필요"

10일 오후 '한은-연세대 공동 심포지엄' 축사 통해 초고령 사회 속 '실버경제' 중요성 언급"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 안주 말고 미래먹거리 발굴⋯제도 한계 등 이유로 멈추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 진입 속 속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복지 범주를 넘어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2026-02-10 14:02
생애말기 고령자, 2050년엔 2배 느는데⋯"노인요양시설ㆍ화장장 '태부족'"

국내에서 사망을 1~2년 앞둔 생애말기 고령자 수가 지난해 기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뒤인 2050년이면 이들 수가 6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오후

2026-02-10 14:00
고소득·자가일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호⋯한은 "고정금리 확대정책 능사 아냐"

한국은행, 26일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 발표"변동금리 감내 가능 수요도 있어⋯차입자 세분화 정책 펼쳐야" 소득이 높고 주택을 자가 보유한 경우일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차주 특성과 시장 상황을 면밀

2026-01-26 12:15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2025-12-11 14:00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매출 기준 '피터팬 증후군' 유발...부실기업 퇴출·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현행 보편 지원은 한계...업력 7년 이하·생산성 높은 기업에 '돈줄' 집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2025-12-08 12:00
한은 "2042년 시군구 양극화 심화…지역 노동시장 격차 확대"

한은, 시군구 단위 노동시장 분석 결과 발표"2042년까지 생산연령인구 40% 이상 줄어드는 시군구 86곳""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지방 거점도시 육성 필요" 앞으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별 노동시장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소규모 시군구는 더 쪼그라들고, 대규모 시군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노동인구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

2025-09-14 12:00
“주택가격 기대심리, 실제 집값에 영향…모니터링 필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심리가 주택가격을 선행하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실질주택가격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이하 기대심리)가 발생한 후 7개월 뒤 최대 0.43%(명목 기준 0.52%)까지 오

2025-06-15 12:00
한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 진입 추정…고령자 고용 확대해도 0% 밑돌아”

한은 경제연구원, 4일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실질금리, 2050년 후반경에 -1% 하회 예상…출산율·고령자 고용 회복에도 마이너스“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 제한”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진입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을 뺀 값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면

2025-06-04 12:00
“주택연금 가입 제고, 약 34만명 노인빈곤 탈출…민간 역모기지 활성화해야”

한은, 15일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발표“韓 노인빈곤율 39.7%,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고령층 실물자산 보유 비중 85.1%”“주택연금 가입의향 있지만, 손실우려·상속희망·주택가격 변동 연금수령 미반영 등으로 꺼려”“주택연금 실가입 낙관 시나리오, 노인빈곤율 3.38% 하락…노인빈곤 34만명 탈출”

2025-05-15 13:41
박찬대 “정부 12조 원 추경안, 턱없이 부족…지금이라도 확대해야”

“이창용도 15~20조 추경 주장…기재부 왜 소극적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기존보다 2조 원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장기화되는 내

2025-04-16 10:35
대입 과열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실현방안 검토해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실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대학 교수들이 모인 연구단체 대학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저널 ‘대학: 담론과 쟁점’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슈노

2025-03-24 15:00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1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학술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의 생애주기 사건이 가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반해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기관 간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 경제연

2025-03-21 09:30
“높은 근원체감물가 경험했을수록 주택 소유 의지 커”

한은 경제연구원, 4일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근원 경험 인플레이션 1%p 상승 시 자가주택 소유확률 7.4%p 증가”“수요 측면 근원 인플레이션 초점. 물가안정에 힘써야” 과거에 높은 근원물가를 경험했을수록 주택에 대한 소유 의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국장은 4일 ‘인플레

2025-03-04 12:00
“하위 25%,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 1.401원 감소”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 ‘눈길’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장훈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자 나서주택 재산세-재정건전성 관리 활용 관련 연구 진행 중인 내용 공개 공공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 재산세의 활용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유동

2025-02-06 11:15
“기후테크 혁신성과, 정부 R&D 지원 40% 확대 시 美 수준 이를 수도”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발표“기후테크 특허, LG화학·2차 전자 등 특정 기업·분야 편중…실적 질 미흡”“정부R&D 지원·기후테크벤처캐피탈 40%씩 확대 시 혁신성과 최상위국 수준”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 성과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40% 확대하면 미국, 스위스 등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024-12-12 14:00
집값 비싸 애 안 낳는 한국… 특례대출·천원주택 등 주거 정책 쏟아진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결혼·출생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혼인율과 출생률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채 급증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024-12-10 17:37
[사설] 美에 역전 韓 잠재성장률 돌파구 마련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2023년과 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다. 잠재성장률 추세는 더 암울하다. 우리나라는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지난

2024-10-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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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은, 요양시설 확충 해법 ‘귀속임대료 법정 비급여’ 제언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2026-02-11 00:02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검토” 李 대통령 주문에 한은 보고서 재조명

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25-12-17 10:44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경제 디지털화 가속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서비스가 확산된 가운데,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박재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 수요간의 관계’ 보고서를

2024-11-07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