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정부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제 맥주, 전자 담배 등 기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공공연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내달 중순 무렵이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6월 13일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검사에 들어간 지 11개월 만이다.
평가대상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KT&G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독성물질을 상당 수준 배출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만큼 강력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아이코스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
지난 해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조9372억원과 비교할 때 51.3%(3조5천608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
담배값 인상은 애연가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정부가 추진한 가장 효과 큰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위기에 처한 물가를 살려냈고 4년 연속 세수 펑크의 우려에서도 구원해줬다.
우선 올해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물가는 전년대비 0.7%
담뱃값 인상 추진에도 금연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편의점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정부의 세수 불리기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올해 초 담뱃값이 인상된 후 세금은 전년대비 약 4조3000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만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 정부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담배회사도 뒤돌아 웃고 있다.
연초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려 2500원짜리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갑당 마진이 커진데다 금연 열기도 시들해져 담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자 담배 영업 실적이 되레 좋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제조사인
담뱃값 인상 후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오르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한국담배협회가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 갑이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담배 판매량은 3억6200만 갑이었다. 온라인상에는 “담뱃값 인상해서 국민 건강 챙긴다는 정책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 “인상 목적이 세수 확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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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밴사 리베이트 관행 손본다
금융위, 여신금융업법 시행 후 첫 일제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부가통신업자(VAN•밴)에 대한 리베이트 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NET, 스마트로 등 대형 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돌고래호 바닥 깨끗"…전복 원인 '너울'에 무게
돌고래호 전복 원인을 놓고 기상 악화로 인한 너울이나 양식장 물속 밧줄 등에 배가 걸렸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 가운데 선체 상태로 볼 때 일단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배가 양식장 그물에 걸렸으면 스크루에 밧줄이 남거나 긁힌 상처가 생기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회복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호중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달동안 판매된 담배는 3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효과를 노린 정부의 노림수가 빗나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7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담배가 3억5000만갑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2년부터
대법원이 흡연 사망자 유가족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KT&G와 한국담배협회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판결에 굴하지 않고 KT&G에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협의회)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관련 한국담배협회 주장에 대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입장’을 통해 “공단은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이 최근 담배 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리한 결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담배 소송이 본격화 될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인과 관계도 없이 추정만으로 소송
한국담배협회(KTA)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KTA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이사회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결정은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사회전반에 불필요한 갈등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협회 사이에 미묘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건보공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