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담배협회 회장 “건보공단 소송시 담뱃값 오를 것”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이 최근 담배 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리한 결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담배 소송이 본격화 될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인과 관계도 없이 추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배 업계가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다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소송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1175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고승소는 한 건도 없었고 유럽, 아시아, 캐나다 등지에서도 담배회사가 패소한 적은 없다”며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번 소송은 정부 대 정부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소송들에서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고 정부도 재판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막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업계는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매년 1조5000억원을 내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추가로 1조7000억원 더 내라고 한다. 셈법이 이상하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만큼 담뱃값 인상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