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 속도⋯'배달앱 수수료'도 손질 본격화"프랜차이즈, 본사ㆍ점주 상생 없인 시장 위축"⋯“수수료 이슈, 다각도 검토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식·프랜차이즈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권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외식 자영업자들이 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끝내 계속고용방안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경사노위가 8일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장은 국회로 옮겨졌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올해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참여율이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개소 중 608개소(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율은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7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도 계속고용 논의 재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까지 올해 첫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복귀를 선언했으나, 계속고용위원회 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21일 연달아 방문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계속된 '우클릭'으로 다소 멀어진 노동계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하게 해달라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제(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외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측 전문가와 선택형 계속고용 측 전문가가 팽팽히 대립했다. 정년연장 측에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에, 선택형 계속고용 측에선 기업 경쟁력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집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연합단체 중 한국노총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해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0.5%) 늘었다.
노조 조합원 수
계엄령에 산업계 ‘후폭풍’금융시장도 대혼란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ㆍ해제 사태와 관련해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시간 만에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노동계가 이를 계기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마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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