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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공동 3위…아시아 최고

28개 기관의 2025년 실적 평가…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담합 제재 83건→174건…평균 조사기간 184일→131일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의 법 집행 성과 등을 비교하는 국제 평가에서 28개 기관 중 공동 3위에 올랐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담합 제재를 늘리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데다 디지털

2026-11-02 10:00
쿠팡, 美 정치권 전방위 접촉…의회부터 싱크탱크까지 [그래픽]

쿠팡 전방위 로비 로드 1. 미국 연방 의회 –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로비 방식- 청문회 국면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 다수 등장- 한국 규제 당국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2.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로비 방식- 쿠팡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한 직접 정치 후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쿠팡 옹호 발언구체적 내용- 쿠팡 Inc가 만

2026-01-15 18:08
‘다시 적자’ 쿠팡,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공정위 과징금 선반영”

쿠팡이 올해 2분기 처음 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으나, 34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8분기만에 다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될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 달러(약 1630억 원)와 명품 플랫폼 파페치 영업손실이 선반영된 결과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

2024-08-07 06:44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 “디스플레이 전략 강제, 소비자 편익 줄어”KT, 하이브 등 협업 나선 알리익스프레스G마켓 멤버십 할인전 연장…SSG닷컴은 물류 강화 ‘이커머스 공룡’ 쿠팡과 ‘C커머스 메기’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최근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있다. 이를 틈타, SSG닷컴과 G마켓 등 후순위 이커머스 업체가 약진하면서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2024-06-18 05:00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자사 관행, 한국법 저촉 안돼…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2024-06-17 08:25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공정위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겨냥“무역 합의 위반하는 상황 생길 수도”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2024-01-30 08:09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2023-10-24 06:00
베트남, 한화ㆍ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8개국 경쟁당국 중 한국·EU·중국·싱가포르 남아 한화그룹은 최근 베트남 경쟁당국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베트남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에는 모두 8개국 경쟁당국

2023-03-21 10:13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

2021-11-04 10:43
대한항공, 터키ㆍ태국 이어 대만서도 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 통과

대한항공이 터키와 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 대만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대만을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로 보고 신고했으나 대만 당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2021-06-01 17:23
현대중공업, 中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현대중공업이 22일 중국 당국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따지는 절차로 두 회사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 발생한 국가

2019-07-22 18:04
한국조선해양, 공정위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대중공업그룹 소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신설 현대중공업)'로 물적분할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신설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존속법인으로 현대중공업,

2019-07-01 16:55
공정위 “사건처리, 한미FTA 규정에 합치”…USTR 주장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

2019-03-18 12:46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미국이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런 문제로 한미FTA 상의

2019-03-16 13:22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국

2018-08-30 09:40
공정위,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아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를 제재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경쟁당국 중 유일하게 ‘최우수(Elite)’ 영예를 안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GCR은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2017-08-08 11:17
삼성·인텔, 퀄컴 제소한 미 FTC 지원사격 나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미국 특허공룡 퀄컴을 특허법 위반으로 제소한 미국 규제당국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삼성과 인텔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구 연방법원에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해 거래업체들에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사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2017-05-15 16:35
‘한국 공정위 벌금에 뿔났나’ 퀄컴, 애플에 맞고소…“애플, 각국 규제당국에 거짓 주장 펼쳐”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 퀄컴과 애플의 소송전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퀄컴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애플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쳐 각국 규제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퀄컴은 자사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생산하는

2017-04-11 14:43
[종합] 애플, ‘갑질’ 퀄컴에 손배 소송 제기...“한국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주요 공급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1조17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퀄컴이 모바일용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가 한국의 독점 금지 당국의 조사에 협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약속한 10억

2017-01-21 09:42
“개혁 대상” vs “최고 기관” ...공정위, 국내외 상반된 평가 왜?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외에서는 공정위에 대해 최고의 평가 결과를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2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가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를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별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2016-08-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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