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공동 3위…아시아 최고

28개 기관의 2025년 실적 평가…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담합 제재 83건→174건…평균 조사기간 184일→131일 단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의 법 집행 성과 등을 비교하는 국제 평가에서 28개 기관 중 공동 3위에 올랐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담합 제재를 늘리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데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에도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국 경쟁법 전문매체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가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별 4.5개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최고 등급인 ‘최우수’(별 5개)를 받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2026년도 GCR의 각국 경쟁당국 평가 결과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평가는 28개 경쟁당국의 2025년 법 집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GCR은 2001년부터 각국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과 인력·예산 현황,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GCR은 공정위의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담합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담합 제재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2025년 174건으로 늘었고, 이 중 과징금 부과 건수도 52건에서 147건으로 증가했다. 담합 사건의 평균 조사기간은 같은 기간 184일에서 131일로 53일 줄어 2006년 이후 가장 짧았다.

담합 분야 과징금은 2229억원으로 전년 219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 규모를 조정해 고객 유치 경쟁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사건에는 96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디지털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결합에는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고,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에는 2026년 말까지 기존 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2025년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이 중 3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