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벌금에 뿔났나’ 퀄컴, 애플에 맞고소…“애플, 각국 규제당국에 거짓 주장 펼쳐”

애플 1월 소송에 대응 차원…“우리가 없었다면 아이폰도 안 나왔을 것”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 퀄컴과 애플의 소송전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퀄컴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애플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쳐 각국 규제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퀄컴은 자사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애플이 간섭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애플이 지난 1월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고소다. 애플은 미국에 이어 중국과 영국에서도 퀄컴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불합리하고 매우 비싼 계약 조건을 고객사에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또 퀄컴이 특허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자신의 특허를 쓰지 않는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칩을 팔기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애플이 지난 1월 20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퀄컴 주가는 지금까지 12% 하락했고 시가총액에서 100억 달러(약 11조4800억 원) 이상이 증발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들에 공정하게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다면 애플의 아이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폰은 애플 매출과 순이익에서 약 4분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퀄컴 법률고문인 돈 로젠버그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포함된 일부 사항에 정말 놀랐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자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전의 핵심이 퀄컴 칩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퀄컴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휴대폰 생산업체에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퀄컴은 모든 최신 휴대폰 시스템의 근간인 핵심 기술에 대한 리이선스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애플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퀄컴에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위탁생산업체 등을 경유해 로열티를 낸다. 로젠버그는 “애플은 퀄컴이 대만 혼하이정밀 등과 라이선스 비용 등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이 자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일의 배후에 애플이 있다고 믿고 있다. 애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펼쳐 규제당국이 퀄컴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지난 1월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