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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뚫린 ‘지도 주권’…“세금·규제 없는 공룡에 안방 차려줬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경망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 빗장이 끝내 구글에게 풀렸다. 정부가 19년 동안 고수해 온 반출 불허 원칙을 깨고 구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자산을 글로벌 공룡에게 무상으로 헌납한다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발 통상 압박에 의해 국가의 안보 자산이 인질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2026-03-02 17:06
국내 IT 업계 ‘초비상’…데이터부터 산업 주권까지 모두 박탈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약 20여 년 간 국가 안보를 우려로 여러 차례 거부됐던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조건부 허용되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비상에 빠졌다. 지도를 넘어 플랫폼과 향후 모빌리티 산업까지 거대 공룡인 구글의 침범이 시작되며 데이터 주권과 산업 주권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다.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

2026-02-27 17:24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2025-08-21 15:59
국토부, '공간정보 안심구역' 영등포로 이전...특성화고 3곳과 MOU

국토교통부가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건물로 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축한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용 구역이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보안 문제로 인해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공지능(AI)

2025-05-19 12:45
국토부, 15일 부산서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

2025-05-14 13:24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2024-09-25 13:42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2024-05-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