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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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기 육아휴직도 허용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

2026-02-10 14:29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5-10-27 10:29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 마감일 8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하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로 차이가 있으니 유의

2024-01-01 09:40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

2023-06-14 13:49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취약계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

2023-06-13 11:03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05-18 13:52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등 여야 합의 난망상임위서 결론 못 내릴 시 원내대표 합의로‘김남국 사태’ 여야 원대 만남에 걸림돌‘여소야대’ 구조적 측면 깨기 힘들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더 남아 있어 긴장감이

2023-05-17 11:37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023-05-16 15:46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여권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표심 끌어오려는 듯'뉴민주당 플랜'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구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적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이 지도부의 잇따른 실언 논란과 정책 혼선 등으로 어수선한 만큼 민생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 총선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서민 정책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2023-04-09 11:50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감면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후 전원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2023-02-22 22:02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

2022-12-13 14:05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국회 본회의 가결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3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2021-05-21 11:29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2020-04-07 12:21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과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방안 등도 언급했다. 반값 등록금 시행 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 원, 국가장학금 확대 2826억 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 원 등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교육관련 공약 추진에 연평균

2020-03-08 14:11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낮은 신용 등급으로 제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청년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손을 빌린다. 그러다가 ‘작업대출(가짜 서류를 만들어 사기 대출을 받는 것)’, ‘내구제대출(휴대폰, 노트북 등 기계를 팔아 현금화하는 것)’ 등 불법 금융으로 빠져들고, 감당할 수 없는 ‘나쁜 빚’이 쌓인다. 전문가들은 애초 ‘좋은 빚’을 만들고 한계상황에 닥친 청년이 이용할

2018-07-13 10:30
국세청, 실직·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 발생…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2018-03-15 12:18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자 ‘강제 환수’ 근거 마련한다

교육부가 장학금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장학금 이중수혜는 등록금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

2016-02-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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