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직·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 발생…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특히,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 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해서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는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줬지만 그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