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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서울시, 한파 속 이동노동자 위한 가산·구로 쉼터 신설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의 주말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다.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2025-12-28 11:15
부산시, 하단·명지·수영에 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 추가… "혹한기 앞두고 생활안전망 강화"

부산시가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4일 오후 사하구 하단 쉼터에서 개소식을 연다. 대리운전·배달·학습지 교사 등 외부 이동 업무가 많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점센터·쉼터 총 7곳으로 확대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플

2025-12-04 07:39
"대리기사·배달노동자 더위 탈출구"… 양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 운영 돌입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취약한 노동 여건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양산시에 들어섰다. 고용계약조차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시 몸을 누일 공간이 생긴 셈이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른다. 양산시는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025-08-04 15:52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역행‘수저 계급론’에 청년층 좌절 담겨다층적 사회안전망 시급히 강화를 사회계층 양극화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사람 중 일부는 상층으로 이동하지만 대다수는 하층으로 이동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소득양극화는 대

2025-03-25 18:54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0일 운영 시작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2023-11-08 13:42
젊어지는 윤선생…2030 학습지 교사 증가세 눈길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성생이 젊어지고 있다.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과 화상학습 브랜드 ‘윤선생베이직’ 합산 전체 학습지 교사 중 2030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2일 윤선생에 따르면 두 브랜드를 합산한 전체 학습지 교사 가운데 2030 교사의 비율은 4년 전인 2019년 14.5%에서 올해 21.5%로 7.0%포인트(p) 증가한 것

2023-10-02 06:00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방문학습 전문업체 재능교육이 최근 선보인 온라인 코딩 학습 ‘코코블’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교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관리 수수료와 인정 퇴회 미적용 등과 관련해 교사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재능교육은 6월 말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창의 융합 사고력 코딩 학습 ‘코코블’을 출시했다. 코코블은 아이들이 블

2023-08-15 14:13
‘3만 원’ 상반기 알바 시급 1위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평균 시급은 1만691원

올해 상반기 알비 시급 1위는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알바천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공고 평균 시급은 1만691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간 공고 평균 시급(1만365원)보다 3.1% 증가했으며, 올해 최저시급 9620원과 비교해도 1071원 높은 수준이다

2023-07-26 10:08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향후 정부-노동계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022-11-28 16:36
구인난에 고공행진하는 ‘알바 시급’...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커져”

알바천국 공고 평균 시급 1만1354원법정 최저시급 9160원보다 14.28%↑기피 업종 ‘고깃집·술집’ 특히 인력난 심해 “시급 1만3000원에 공고를 올려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보통 방학 때는 알바를 하려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은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급을 올릴 수도 없으니 고민이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022-06-27 15:41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고용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출의 급증으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적립금은 작년 6조6996억 원에서 4조6566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치를 23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기금의 급속한 고갈은 예상된 바

2021-08-24 05:00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생리대 구입비 지급 '성평등' 공략이낙연, 청년과 '주거ㆍ취업 불평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과 청년 표심을 저격하며 확장성을 꾀하고 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한편, 여성 유권자 사이에선 탄탄한 1위 표심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 국

2021-08-16 17:15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월 1조39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 원대 지출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의 수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8만5000명 늘어난 14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로 2019년 10월(51만1000명) 이후 최대폭

2021-08-10 05:00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021-07-18 13:14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56) 씨는 올해 1월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총 289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실비보험과 신용카드로 비용을 납부했지만 73만 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김 씨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전전긍긍하던 김 씨는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을 완화시킨 덕분에 의료비 지원

2021-07-05 17:46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세계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시대로 곧바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2030년까지 매출의 40%까지 전기차로 구성하고, 탄소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2021-06-08 05:00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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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눈높이 인지케어가 강점… “어르신 위한 학교 만들어”

100세 시대 시니어에게도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 인지교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10년 전부터 인지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온 대교가 시니어 케어서비스 ‘대교 뉴이프’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니어 뉴 라이프 솔루션 대교 뉴이프는 ‘눈높이’ 학습지로 잘 알려진 대교의 자회사다. 지난해 1월 대교의

2023-08-23 08:25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2014-03-0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