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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제리너스 ‘한쌈 고추장 불고기 반미’·프로스펙스 ‘트레일러닝 사패2‘ 외[나왔다 신상]
    엔제리너스 ‘한쌈 고추장 불고기 반미’·프로스펙스 ‘트레일러닝 사패2‘ 외[나왔다 신상]
    엔제리너스가 한식을 반미로 재해석한 ‘한쌈 고추장 불고기 반미’를 선보였다. MLB키즈는 ‘글로시 숏다운’을, 프로-스펙스는 한국타이어와 기술 협업을 통해 트레일러닝화 ‘사패2’를 내놨다. 세븐일레븐은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캔 사케 ‘간바레오또상’을 공개했고, 캄파리코리아는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 익스플로레이션 넘버원’ 한정판을 국내에 단독 출시한
    2025-10-24 11:00
  •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 10건 중 7건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2025-09-26 10:12
  •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심·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 파기 환송“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 어려워⋯푸념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한 욕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에게 벌
    2025-08-10 09:26
  •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 ‘아이케어 업 행사’ 개최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 ‘아이케어 업 행사’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5-07-03 09:01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경제적 학대 가족 등이 은밀하게 자행금융 착취 피해 노인 10명 8명 "가족이""이상 거래시 금융기관 문의ㆍ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노인 금융 안전망’이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2025-04-28 05:00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용은 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6000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
    2025-01-22 11:00
  •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25-01-07 11:39
  •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생후 83일 된 아기가 사망한 것을 두고 경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2024-09-20 20:0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2024-08-30 06:00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
    2024-08-27 20:55
  • 복서 칼리프, 결승 진출…'성별 논란' 딛고 10일 금메달 정조준 [파리올림픽]
    복서 칼리프, 결승 진출…'성별 논란' 딛고 10일 금메달 정조준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 출전해 성별 논란의 주인공이 된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가 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칼리프는 7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 준결승전에서 잔자엠 수완나펭(태국)에게 심판 전원 일치 결과인 5-0(30-27 30-26 30-27 30-27 30-
    2024-08-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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