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공사 현장은 이란 미사일ㆍ드론 공격을 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비에이치아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발전기 시험 운전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이란에는 과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모두 철수한 상태다. 한 건설사는 이란 현지 직원을 1명 남겨두고 있지만...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윤 연구원은 "IP포트는 제작 수익만을 인식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제작위원회의 일원으로 작품의 1차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며 "애니매이션은 팬덤이 한 번 형성되면 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누적 판권 매출 1위 작품은 10년이 넘은 '진격의 거인...
239명의 생명 지킴이 역시 기존 직원 및 하청 업체 차출을 제외하면 단 8명만이 사고 이후 새롭게 보강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소 중독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영풍이 밝힌 실질적 개선 사항은 고작 8명의 신규 인력 고용인 셈이다.
문제는 인명 사고가 지난 몇 달만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반면 조선업체 D사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택배노조 사건과 달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돼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한신공영 측에 외상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청업체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식당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에 안에 드는 이름이 알려진 큰 기업에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한 번에 몇백억,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엔 적은 금액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범한...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중소벤처기업으로 모험 자본적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역시 기업의 성장 단계 등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을...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현대차, 풍산, 대한조선 등 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노하우 전수, 전문가 교육, 안전 관련 물품구매 비용 지원 등을 벌이는 상생협력의 확산을 말한다.
한편, 류 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폭스바겐과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 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간접 조달한 부품이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품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 고객에 대한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폭스바겐은 전했다.
미국은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애초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4월 11일 예정돼 있었으나, 태영건설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채권단 회의를 더 갖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애초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4월 11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전에 의결할 사안이 생겨서 23일 한 차례 회의를 추가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소집 통보를 통해...
이번 공동선언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원ㆍ하청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통해 공정개선을 필요로 하는 하청업체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