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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2026-03-19 06:00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2026-03-15 10:00
한국GM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이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2026-03-10 17:11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2026-03-10 15:30
李대통령 "상생협력은 생존전략"…'한화오션' 모범사례로 꼽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2026-03-10 14:49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다층 하청구조 바뀌나?”…자동차·조선·건설업계 ‘고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2026-03-04 05:00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지갑은 왜?"…한국 경제 덮친 '붐세션'의 역설 [이슈크래커]

최근 뉴스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 성장률이 선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쏟아지는데, 막상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진다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왜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

2026-02-20 14:27
유은혜, 4일간 국회·현장·종교계 릴레이 행보…"임태희 4년이 지운 것, 모두 되살린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국회·교육현장·종교계를 종횡무진하며 '교육공백 해소'와 '마을교육 복원'이라는 두 축의 정책행보를 동시에 가동했다. 1만2000여 세대에 중학교가 전무한 수원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사각지대를 국회와 손잡고 돌파하는 한편, 임태희 현 교육감의 4년 행정을 정면 비판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전면 복원을

2026-02-16 09:16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산다”⋯李대통령, 삼성ㆍLG에 감사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삼성과 LG그룹이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2026-02-13 16:41
“직영 정비센터 폐쇄 기로” 한국지엠, 노사 분위기 악화일로

15일 직영 서비스센터 종료 예정GMC 도입 등 신차 출시에 악재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앞둔 가운데 노사 갈등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 올해 GMC 브랜드 도입과 신차 출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한국지엠이 악재를 맞닥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는 사측과의 특별노사합의 실

2026-02-08 15:09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2026-01-22 05:00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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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산업현장의 현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추모하며

“신이시여 저를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서 무사히 작업을 끝내고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의 슬픈 소식을 전하여 듣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기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직접 고압송전탑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으나 말만 들어도 작업환경의 상황이 생생히 느껴졌다. ‘윙

2018-12-27 11:03
프로선수 공익에이전트 이창명 씨 “인생의 마지막 승부, 프로선수 에이전트에 걸었죠”

늘 그랬던 일과였다. 저녁 종합뉴스가 끝나고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그날의 경기들을 정리해주는 스포츠 뉴스. 수십 년간 그랬듯이 그날도 놓치지 않고 TV 앞에 있었다. 무심코 바라보던 화면에서 머릿속을 번쩍이게 한 소식이 한 줄 지나갔다. 그는 그때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푸른 잔디 위 다이아몬드에서 땀흘리는 선수들과 함

2018-12-06 11:09
고객은 왕이 아니다

어느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반말로 주문하면 우리도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반말을 듣기도 하는 택시기사도 있고 114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개탄합니다. 전에도 백화점에서 고액 구매자라는 권리로 종업원을 무릎 꿀리는 갑질을 했다고 해서 사회

2016-09-21 11:02

넥스블록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