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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포함된다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별명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별명이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는 산업 안전 관련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렇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시설

2025-11-27 06:00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DL이앤씨, 부산 진해신항 사망 사고 공식 사과…현장 전면 작업 중단

DL이앤씨가 17일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오늘 오전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선원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시공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을 다해 고인에 대한 명복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2025-11-17 20:02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중국, 넥스페리아 수출금지 완화…글로벌 자동차 생산 숨통

中, 미·중 정상회담 계기 넥스페리아 수출 허가로 기조 선회“공급망 혼란 책임 네덜란드에 있다” 반발 메시지도네덜란드 정부, 이번 조치 관련해 구체적 논평 피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로 맞섰던 중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

2025-11-02 14:04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수원 아주대병원 신축현장서 추락사고…40대 근로자 숨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수원 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지상 개구부 인근에서 작업 중 19ｍ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2025-10-28 16:36
동국제강, 근로자 사망 사고에…"깊은 애도와 사과"

동국제강이 23일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오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동국제강은 이날 최삼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에 적극

2025-10-23 16:48
동국제강 포항공장서 하청 근로자 트레일러에 깔려 사망

22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후진하던 차량에 A씨가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25-10-22 21:55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와 사과…안전 관리 체계 재점검"

한화오션은 17일 거제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김희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별세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

2025-10-17 16:28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0월 기준 치과 인테리어 1800개소 계약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부문은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뒤 7년 만인 2023년 1000호 수주를 달성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1800개소 계약을 넘어섰다. 회사는 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공을 기본으로 우수한 품질과 투명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

2025-10-16 09:48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

2025-10-15 14:19
창원 범한메카텍서 70대 하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경남 창원의 기계 제조업체 범한메카텍(주)에서 70대 하청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 범한메카텍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70)가 후진하던

2025-10-14 14:31
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

2025-10-10 13:58
평택 반도체 공사현장 추락사…경찰, 원·하청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2025-10-04 11:54
현대차 전주공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필요한 조처 다할 것"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5.6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가

2025-10-04 10:40
[시론] 분양가에 안전비용… 건설업계 새 변화

최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산재는 구조적 문제이며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발언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 선언이다. 이는 산업현장의 관행적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건설업계에 대

2025-09-29 17:50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2025-09-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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