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현대리바트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2년 만에 취하하면서 공사비 분쟁을 매듭지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던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2021년 삼성물산으로부터 554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수주를 확정 지은 ‘팀코리아’가 테멜린 신규 원전과 중동·미국 시장 등 추가 수주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원전주들의 장기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은 본계약을 체결한 두
최근 3년 새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금액이 1262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순천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어, 산업단지와 건설·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임금체불 금액은 2023년 1262억원, 2024년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업장관이 주재하는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했다.
이날 김 장관은 바비시 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민생·경제·외교안보·과학기술 성과를 직접 꼽았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대표 성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다, 최고, 최대의 성과들을 추렸다"면서 33개 사업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분야
주요 그룹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의 조기 지급과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상생협력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호반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금 지급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 약 45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명절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했다. 현금 결제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30일 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
한화오션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도입한 공정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현장에서 정작 고양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대형건설사만 배불리는 구조 속에서 킨텍스가 주도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3년 새 체불 건수와 금액이 3배 이상 폭증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롯데·금호·코오롱글로벌 이탈에 지분 재편…대우 비중 70% 넘어
대우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짊어지게 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을 뗀데 이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초대형 난공사를 대형사 한 곳이 이끌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