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특히 건설업 인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고용부는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접수 내용은 기타의 불이익 제공이 77.8%를 차지했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2014년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민관협력펀드로 3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에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한경협 ‘2024년 설 전 하도급 및 납품대급 조기 지급 계획’ 조사주요 대기업, 납품대금 9조 원 조기 지급…전년 대비 26%↑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상생경영”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등 주요 대기업의 설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나,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서울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이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 관리도 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1월과 2월 지급할 하도급 거래 대금으로 총 850억 원 규모다. 지난해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 대금보다 210억 원 늘었다.
협력사들은 예정된 지급일보다 1~2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으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하지만 2021년 말 역외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 건설 중단, 프로젝트 폐지,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무려 2조3900억 위안(약 444조 원), 채무 초과액은 6442억 위안에 달한다. 헝다는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다만 헝다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2조3900억 위안(약 443조 원)에 달한다.
오뚜기는 설을 앞두고 약 113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은 평소보다 50여 일 앞당겨 지급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며,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4%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이 87%로, 대다수 기업이 법정 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고,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이 외에도 우수한 공사 수행 성과를 기록한 협력사를 선정해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의 재무환경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유동성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한해 회사의 안정적인...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다.
강섬유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들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45% 하도급 기업이며, 이들 중 매출액이 80% 이상이 위탁기업으로 추정된다.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