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이후 지역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엄벌 촉구와 추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사건 현장을 다녀왔다”며 “너무
심야에 광주시 도심 거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고교 2학년 B(1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수원 권선지역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들었다. 공약 발표 무대가 아닌 현장 간담회 테이블이었다. 학부모들은 준비해 온 정책 제안서를 펼쳤고, 유 예비후보는 항목 하나하나에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화답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 권선지역 6개 학교 학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원민경 장관이 12일 서울 강동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지원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
배우 윤손하가 캐나다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윤손하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료 배우 이혜은을 만난 일상을 공개했다. 그는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늘 어제 본 사람처럼 즐겁다"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라며 배우이자 인생 선배
성평등가족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해당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조사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 학폭위 간사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2.4%)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
전남 진도군 진도읍내 한 상가의 주차장에서 진도군청 소속 청원경찰 A씨(남)가 술에 취해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피해 학생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53분께 B양과 또래 친구들은 학원 교습이 끝난 뒤 해당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구경 중이었다.
그런데, 술에 취해 갑자기 나타난 A씨가 B양의 머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광명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학부모의 불안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
경기 화성 동탄 한복판에서 차량이 인도를 덮친 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대 학생 등 3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영천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미니쿠퍼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 행인을 들이받은 뒤 인근 제과점 1층 데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0대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해 전남교육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민원처리 분야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