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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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본격 가동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지원과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 장기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수성사격장 대책위원회 대표위원들과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간의 논의 끝에 지방도 929호선 확장과

2025-06-27 14:30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돌파…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인원이 지난달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20~30대 청년층이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2025-06-26 17:04
車부품업계 “美 관세, 원가 상승 수익성 악화 우려…관세 면제·감축 협상 최우선 과제”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자동차부품 관세로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의 관세 면제 또는 감축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최근 미국 정부의 자동차부품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질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06-26 16:04
새 정부, 첫 경기 진단도 '잿빛' 계속..."경기 하방 압력 여전"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2025-06-13 10:13
산불피해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지역' 지정…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주거지와 기반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지정 대상은 각각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을 단위

2025-06-1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9일 ~ 6월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기재부 2차관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비공개), 16:00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6)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1일(수) △2025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5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2일(목) △2025년 6월 재정동향(4월말 누계

2025-06-08 09:05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누적 3만400명 인정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2025-06-01 11:00
LH,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독려...지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 2만9859건에 이른다. LH는 피해보증금 지원과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한 지원 참여를 당부했다.

2025-05-29 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84% "집단합의 희망"…정부 중간집계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 응답합의 성사시 일시금 지급…기존 구제급여 종료합의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 희망자 540명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집단 합의' 관련 찬반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합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2025-05-22 12:00
국비 6조5000억 목표…인천시, 10개 핵심 사업에 예산 쏟는다

인천광역시는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10개 시 핵심사업에 대한 3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회의에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174억 원, 인천발 KTX 건설 800억 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21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605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

2025-05-21 14:24
정부, 반도체·의약품 대응안 신속 마련...석화·철강 경쟁력 강화방안도 곧 발표

정부가 앞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차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05-21 08:30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2025-05-20 12:00
아이유, 생일 맞아 자립 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2억 원 기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2억 원을 기부했다. 16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아이유애나’(아이유+유애나) 명의로 4개 기관에 각각 5000만 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애나는 아이유의 공식 팬클럽 명칭이다. 이번 기부금은 ‘희망조약돌’, ‘아동권리보장원’, ‘해피기버’, ‘따뜻한동

2025-05-16 16:45
美 관세 폭풍에 여전히 '잿빛' 경제 진단..."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기존 진단을 유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회 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

2025-05-16 10:32
'전세사기 피해자 3649명', LH 경기남부지역본부서 맞춤형 지원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피해 지원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5-05-15 16:43
이랜드그룹, 경북 산불 피해 가정에 8억5000만원 규모 지원

이랜드그룹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총 8억5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그룹 보유 브랜드를 통한 물품 기부와 모금 캠페인을 병행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스파오, 뉴발란스, 뉴발란스키즈 등 주요 브랜드를 통해 총 7억300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생활

2025-05-08 10:28
韓 의약품에 美 관세?…정부 “공급망 안정 기여, 관세조치 불필요”

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맞서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

2025-05-06 15:26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13.8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예산 증액·검찰 특경비 복구

추경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추가 투입재석 272 중 찬성 241인·반대6인·기권 25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025-05-01 22:50
전세사기 피해자 874건 추가 결정…누적 2만9540명 인정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2025-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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