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자 100만 명 넘어서...추경으로 '내수 진작' 이뤄낼까

작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 100만명 넘어서...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사업 규모 영세한 간이 사업자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로 폐업 신고 확대
위기감 고조에 정부, 서둘러 2차 추경...소비 진작으로 경기 마중물 되나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 사업자의 줄폐업이 법인 사업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건설업 불황,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출범과 동시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 집행했다. 그러나 '다(多)창업·다(多)폐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이 사업자 폐업률 2년째 13% 내외...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높아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11만 명 넘게 늘면서 98만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 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단 의미다. 폐업률은 2019년 10.2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해 2022년 8.2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경기·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다시 9%를 웃돌았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개인)·법인 사업자로 폐업이 확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 사업자 폐업률은 12.89%로 다른 유형의 사업자를 웃돌았다. 전년(13.04%)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1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 폐업률은 같은 기간 8.74%에서 소폭 8.77%로 악화했다. 법인 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 중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만4015명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이어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으로 많았고,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순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올해 상반기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역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 달 만에 0.7%포인트(p)나 떨어진 것이다.

올해만 30조 원 수준의 재정 긴급 수혈...경기 선순환 이뤄낼까

지난달 출범한 정부가 재정 추가 투입을 골자로 한 2차 추경 편성을 서둘러 추진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1차 필수 추경안을 내놨지만, 산불 피해 복구, 미국 관세 피해 지원 등에 집중돼 경기 마중물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과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경을 서둘러 추진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지원안도 담겼다. 재정 지출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1차 필수 추경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을 일으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들어서만 약 30조 원 수준의 재정이 긴급 수혈되는 건 단기 처방일 뿐 경기 선순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내수 부진 문제는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경기 부진 때마다 반복되는 자영업 줄폐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닫는 구조에 따른 출혈 경쟁, 은퇴 연령층의 양질 일자리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