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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 원내대표는 "(세 법안이)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체크하겠다"며 "많이 늦은 것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송구함과 동시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피해 구제 지원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02 16:3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2024-05-02 15: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5:21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2024-05-02 14:35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2024-05-02 12:17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60대 이상 취약계층 대상 예금·대출금리 1.5%p 우대70대 이상 피해자 신고·피해구제신청 지원…은행 직원이 도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돕기로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2024-05-02 11:37
돈 줄 마르는 테슬라…출근 3주 남은 신입사원 고용마저 취소

“채용 직전 취소 통보…대안도 없어”항공료 투자하고 주거지까지 마련 입사 내정자 피해여름 인턴도 테슬라 비용 절감 피해자대규모 인원 감축 탓 ‘인턴 고용’ 불가 테슬라가 출근 3주를 앞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용 취소’를 통보했다. 항공료를 비롯해 근무지 인근 거주지 마련에 수천 달러를 쓴 이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1일...

2024-05-02 11:05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2024-05-02 10:30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2024-05-02 06:41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모두 피해자 부부와는 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들 역시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는 등 본명조차 알지 못했다. 수사 당국은 부부를 잘 모르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은 이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1 18:36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중국산 전기차 사고 후 폭발…문 열리지 않아 탑승자 일가족 참변

사고 차량은 운전자인 남동생이 3개월 전 구매한 최신형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토 제조사 측은 웨이보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에어백과 동력 배터리는 정상 작동했다"며 결함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차량 결함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4-30 13:4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2024-04-29 17:50
범야권, 與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국민이 명령한 변화·혁신 포기"

그러려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과 결별해야 한다"며 "잊을 만하면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망언을 쏟아내는 극우 인사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며...

2024-04-29 15:54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그간 '범죄도시' 시리즈는 피해자를 재현하는 윤리 문제, 스토리와 플롯의 단순함, 맥락 없는 주먹질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 같은 영화의 한계를 오히려 즐기고 있다. 주연 배우 마동석이 그 자체로 장르화된 측면이 크다. 영화의 단점이 웃음을 유발하는 등 일종의 '장르적 허용'으로 상쇄된 것.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극장 산업이 위축하고...

2024-04-29 15:25
유재환 카톡공개 충격…성희롱 이어 예비신부는 배다른 동생?

작곡가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성희롱 발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29일 JTBC에 따르면 유재환은 2022년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드린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약 1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돈을 낸 사람도 곡을 받지 못했는데, 유재환이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라는...

2024-04-29 13:51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금을 마다하고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설득과 제안으로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향후 자녀의 확실한 보살핌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일 내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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