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이 최고조의 충돌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운영위원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운영위원장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도지사 측 책임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사퇴 없는 회의는 없다. 27일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사실상 의회 중단 카드를 꺼냈다.
사태는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공무원 9명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를 “도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흔든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1420만 도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감사 복귀를 요구했다. 지방의회 감사권을 집행부 판단으로 멈춘 것은 “의회를 경시한 명확한 신호”라는 직설적 경고도 제기됐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가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의 연간 사업과 성과, 정책 집행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여야의 공방전으로 변질된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준비에 매달렸던 피감기관 관계자들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원내에선 무관심에 가깝다"국감 끝나고 총평 과정서 거취문제 다뤄질 것으로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으로 거취 문제가 제기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의를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다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3갑질’ 의혹(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에 대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권력형 행태”라며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유정복 협의회장, 국회서 기자회견…“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지사, 학계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 환영사에서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기관의 결산서 검토를 회계 감사라는 용어 대신에 결산서 검사라는 형태로 빌리는 식의 조례가 발표된 다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간사 간 일정 합의 없었다”여당 일부 위원, 국무위원 회의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피감기관은 회의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관가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교육부가 행정감사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감사 운영 관련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고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제 기준 운영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