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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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견제하는 운영위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역대 운영위원장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도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2024-04-20 06:00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배분했던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모든 상임위를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2024-04-17 15:54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피감기관인 조달청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명확히 지적받은 이상 해당 입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예정대로 우리 회사에 일을 맡기라'며 한국은행과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결론적으로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2024-02-20 13:12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2023-11-07 12:38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국감을 앞둔 정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색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5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6일)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2023-10-09 15:30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호통은 오래된 전통이다. 국감의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리국감, 상설국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의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본인 이름만 띄우면 그만이다. 올해는 다를 거란 기대도 안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2023-10-08 05:00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제도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출입 부처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다.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식이다. 지난해 법무부에 대한...

2023-09-15 06:00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따른 적정한 행정감사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감사 가운데 교육부 자체감사 유형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컬설팅 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 자체감사 대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등이 있다.

2023-05-24 10:35
천하람, ‘버럭’ 장제원에 “시대에 뒤떨어져...반말까지 할 일인가”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정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의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단순한 어떤 것보다도 국회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면서도 “불쾌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과연 그런 식으로 호통을 치고 특히 반말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이 국회에...

2023-03-24 10:03
[영상] 장제원이 극 대노한 이유…"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현안질의 도중 자리를 떠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 기관장은 처음 본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총장에게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석을...

2023-03-23 10:33
[종합] 관치 논란에… 새 기업은행장 '내부 출신' 김성태 전무 내정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했으나, '관치' 인사라는 비난이 커지자 내부 인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원장도 피감기관이었던 기업은행장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그간 낙하산 행장을 반대해 온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2-12-30 10:34
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공방 1시간 만에 파행

그러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후에 내용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본다”며 김 지사를 감쌌다. 이어 “김웅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진행하려면 그동안...

2022-10-18 14:15
한은 두 번째 빅스텝…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 속도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당국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제의) 영향이 아예 없진 않고 기준금리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수신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수신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함이다"라며...

2022-10-12 17:34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양 당사자가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나면서 관련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2-10-06 17:46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양 당사자가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가 이날 자료 정리 시간을 갖고 6일 법무부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정책질의가 사라지고 여야 간 정쟁이...

2022-10-05 17:17
[포토]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진행 중'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10-05 11:57
[포토] 국감 이틀째, 분주한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10-05 11:57
[포토] 선서하는 정무위 국감 참석자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4 14:22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2022-07-06 20:17
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약 8년만에 탈퇴…개별노조 신고

금감원 노조 측은 "여수신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사 등이 같은 산별노조에 가입된 상태"라며 "이들 금융사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피감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생길 여지가 있어 탈퇴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노조는 기타 상급 단체 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노조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한국은행 노조도...

2022-04-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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