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인 직급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 정무
“탄원서 전달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누가 후보자에게 내용 알렸나”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재차 촉구…“대통령, 사전 보고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비공개 내규 개정해 코스닥 위원 요건 강화독립 성과급 체계·기술자문역 확대는 '진행형'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주문한 이후, 거래소가 내부 규정 개정과 조직 개편 등 구체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비공개 내규인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최하위와 정쟁, 성 비위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내부 고발성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됐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여 임기를 “부끄러운 성적표로 남은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의회 스스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26일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일 플렌티컨벤션 컨벤션홀에서 한국감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기관 우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우수상', '내부감사 경진대회 특별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감사인대회는 내부감사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감사인
경기도정이 최고조의 충돌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운영위원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운영위원장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도지사 측 책임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사퇴 없는 회의는 없다. 27일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사실상 의회 중단 카드를 꺼냈다.
사태는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공무원 9명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를 “도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흔든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1420만 도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감사 복귀를 요구했다. 지방의회 감사권을 집행부 판단으로 멈춘 것은 “의회를 경시한 명확한 신호”라는 직설적 경고도 제기됐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가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의 연간 사업과 성과, 정책 집행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여야의 공방전으로 변질된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준비에 매달렸던 피감기관 관계자들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원내에선 무관심에 가깝다"국감 끝나고 총평 과정서 거취문제 다뤄질 것으로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으로 거취 문제가 제기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의를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다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3갑질’ 의혹(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에 대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권력형 행태”라며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