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15일 인사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각종 업계에 얽혀 있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입점업추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K푸드 육성 위한 푸드테크와 그린 바이오·R&D 강화자영업자·소상공인 힘 싣기...프랜차이즈 갈등 봉합 주목미래 농업사업 강화,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등 공언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당선 유력인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으면 K푸드 수출 확대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농식품 통신판매 시장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기준으로 원산지 위반이 전년대비로는 감소했지만 민ㆍ관 협력으로 원산지 자율관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국내선 이중가격제·자사 앱·로봇 도입해외선 K베이커리 차별화해 북미 공략
내수 부진, 원재룟값 인상에 배달중개 수수료, 차액가맹금 논란까지 겹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위기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다. 각 업체는 국내에선 비용 절감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해외에선 외형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주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을 2월 실행한다. 또 고객의 할인 혜택 등 서비스 구조 변화에도 나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최고경영자(CEO)는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열린 전사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 김 CEO는 2일 우아한형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끌어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올해 국내 식품과 화장품 업체들이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 등에 따른 먹거리 가격 인상 이슈와 배달수수료 인상 갈등 여파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 한 해였다.
◇전세계에서 잘 나가는 K푸드…K뷰티도 인디브랜드 중심 '흥행'
25일 농림축산식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배달앱 업계 3위 사업자 요기요가 최근 3개월 연속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내년 연간 흑자전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특히 배달앱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면서 월간활성이용자(MAU)가 줄어드는 가운데 끌어낸 결과라 고무적이다.
18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요기요의 MAU 감소세가 좀체
외식 자영업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여 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가 요구한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일부 항목에서 되레 이전보다 악화한 조건으로 후퇴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14일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 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이날 소
쿠팡이츠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면서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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