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 손본다…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입점업체 피해 사례 등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늘었다.

먼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입점업체뿐 아니라 실제 업계 관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서면실태조사는 해당 3대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면실태조사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해 종합적인 검증·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 현황을 확인, 분석하고 관련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