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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국토연, 수도권 슈퍼도시화·지방 쇠퇴 경고…"국토정책 준비해야"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 인구·경제·기술·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분야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

2025-09-30 16:12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문화산업 규제완화·조세감면 하고저작권보호 위한 국내외 협력 필수개방형 한류진흥전략 적극 추진을 그간 5회에 걸쳐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 방법, 법률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성과주의 예산 편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문화

2025-09-17 19:05
[시론] 中企 돌파구 ‘온라인시장’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를 흔히 ‘9988’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는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용 창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전통적 생산·유통·고용

2025-09-16 19:27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2025-08-27 19:48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이창용 "배달앱 확산에 자영업 양극화…정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지원도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2025-07-17 16:42
한은,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은 7월 17일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호남권 최대도시 광주에서 개최하며, 세션Ⅰ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대

2025-07-17 14:00
한은 "온라인 소비 1%p 늘면 인구 1만명 당 자영업 고용 8명 감소"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자영업계에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자영업 고용은 인구 1만 명당 평균 8.3명 감소하는 것으

2025-07-17 14:00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손경식 경총 회장 "전례없는 복합 위기 직면⋯사회통합 위해 노사정 협력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발전과 기후위기 또한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없는 복합위

2025-06-09 18:00
소상공인, 민생 회복 기대⋯중소ㆍ벤처기업계도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 촉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회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속도감 있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5-06-04 11:19
소상공인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민생 회복 대전환 기대”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 “민생 회복의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소공연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민생 추경방안에 있어 소공연이 건의한 소상

2025-06-04 08:54
[시론]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가 온다

2024년이 인공지능(AI) 도입의 해였다면 2025년은 피지컬(Physical) AI 기반 인공지능 혁신의 해이다. 인공지능 기반 혁신은 사물인터넷(IoT)의 스마트화, 생각과 사고의 새로운 디자인 역량, 모든 시스템의 지능화, 생산활동의 수행 및 서비스에서의 점진적 혹은 급진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혁신 결과를 새로운 경험과 발명이라고

2025-03-25 19:01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2024-07-01 15:00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패권 장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플랫폼은 소비자의 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과 촘촘히 연관되어 국가 경제를

2024-06-27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韓 규제ㆍ세금ㆍ망사용료 역차별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플랫폼법 알리ㆍ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이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만큼 정부에서 플랫폼

2024-04-03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플랫폼법은 총선 앞두고 추진한 '시대 착오적 법안'구글 등 빅테크엔 저자세로...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플랫폼 및 스타트업 위축...국가 아젠다 고민 필요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 농민을 때려잡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현재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서울 교대역 인근 공유오피스에서 가진 본지와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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