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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꺼야 산다...스마트폰과 거리 두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모임. 주택 안에 MZ세대 1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시간 동안 대화와 독서, 글쓰기 같은 활동에 집중합니다. 알림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사람과 시간에만 몰입하는 방식입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렇듯 최근 오프라인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사람과의 대화

2026-04-21 14:39
유휴 지붕 모아 태양광 키운다…에이치에너지, 재생에너지 플랫폼 확장

전국 흩어진 지붕 자산화해 투자·운영·판매 연결AI 시연도 공개…설계·인허가·운영 효율화에 적용 “티끌처럼 작지만 전국에 펼쳐진 지붕 태양광을 모으면 52기가와트(GW)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됩니다. 저희는 그 작은 지붕들을 모아 태산을 만듭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이치에너지 서울사

2026-04-19 12: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SKT, 세계 최초 CDMA 상용화…"통신의 다음 30년은 ‘AI 인프라’"

“일반 유선 전화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감도가 깨끗하네요.” 1996년 1월 3일 오전 9시 1분. 한국이동통신(전 SK텔레콤) 남인천영업소에서 가입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세계 1호 고객의 첫 반응이었다. C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쓰면서도 서로 간섭 없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

2026-04-09 10:00
[논현논단] ‘지역주도성장’ 정주 여건 확보가 핵심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통합하고지자체에 권한 위임 자율성 제고공급자 아닌 사용자 중심 추진을 2026년의 화두 중 하나는 지역주도성장이다. 최근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왕복하던 전세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수도권 집중이 어제오늘 현상은 아니지만 서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며,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

2026-02-04 06:00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송경희 개보위원장 신년 첫 현장행보 "공공기관, 정보유출 경각심 가져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첫 현장행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2026-01-13 15:00
[반휘은의 AI이야기] 노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주 해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익명으로 게시된 한 편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의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배달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물적 자원으로 분류하며 AI를 통해 노동을 세분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코드와 회의에서 오가는 언어, 스프린트 플래닝과 A/B 테스트,

2026-01-07 06:00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국토연, 수도권 슈퍼도시화·지방 쇠퇴 경고…"국토정책 준비해야"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 인구·경제·기술·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분야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

2025-09-30 16:12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문화산업 규제완화·조세감면 하고저작권보호 위한 국내외 협력 필수개방형 한류진흥전략 적극 추진을 그간 5회에 걸쳐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 방법, 법률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성과주의 예산 편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문화

2025-09-17 19:05
[시론] 中企 돌파구 ‘온라인시장’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를 흔히 ‘9988’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는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용 창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전통적 생산·유통·고용

2025-09-16 19:27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2025-08-27 19:48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이창용 "배달앱 확산에 자영업 양극화…정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지원도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2025-07-17 16:42
한은,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은 7월 17일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호남권 최대도시 광주에서 개최하며, 세션Ⅰ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대

2025-07-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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