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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유승한 고려대 교수 위촉

미시경제이론·시장설계·플랫폼 경제 전문가…임기 3년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 활동…공정위 “심결 전문성 제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승한(52)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자로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유 신임 위원은 1997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미국 뉴욕대에서 수학·통계학 석사, 2008년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2026-09-16 10:46
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논의 첫발⋯"퇴직공제 중심 새로운 안전망 전달체계"

정부가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밖’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작업반 위원으

2026-08-21 10:00
"플랫폼 노동, 전통적 근로자 확장보다 '보편적 권익' 중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

2026-08-18 16:00
KB금융, 플랫폼 종사자 포용금융 확대…긱워커 전용 통장·요금제 출시

전용 통장 출시…비정기 소득도 급여 인정라이더 특화 요금제·체크카드 혜택도 확대청년 라이더 이륜차 최대 500만원 지원 KB금융이 플랫폼 종사자를 겨냥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은행·카드·보험 계열사가 협업해 긱워커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 포용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KB금융은 다음달 1일부터 긱워커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

2026-06-30 10:18
[시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전환 시급하다

최근 주요 거시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5%로 5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활황이고 외신도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목한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더 팍팍하다고 느끼는가. 지금의 호황이 오히려 그 이유를 보여준다. 현재의

2026-06-25 06:00
“지정학 리스크에 AI 격변까지”… 손경식 회장, ILO서 던진 ‘상생의 해법’

기업 혁신 지원·직업훈련 강화 필요성 강조“높은 성과급 요구, 기업 성장동력 저해 가능성”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직업훈련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

2026-06-10 17:30
데이터처, 경제총조사 실시...AI·로봇·스마트공장 등 신규 항목 반영

국가데이터처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처음으로 반영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

2026-05-31 12:00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꺼야 산다...스마트폰과 거리 두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모임. 주택 안에 MZ세대 1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시간 동안 대화와 독서, 글쓰기 같은 활동에 집중합니다. 알림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사람과 시간에만 몰입하는 방식입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렇듯 최근 오프라인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사람과의 대화

2026-04-21 14:39
유휴 지붕 모아 태양광 키운다…에이치에너지, 재생에너지 플랫폼 확장

전국 흩어진 지붕 자산화해 투자·운영·판매 연결AI 시연도 공개…설계·인허가·운영 효율화에 적용 “티끌처럼 작지만 전국에 펼쳐진 지붕 태양광을 모으면 52기가와트(GW)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됩니다. 저희는 그 작은 지붕들을 모아 태산을 만듭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이치에너지 서울사

2026-04-19 12: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SKT, 세계 최초 CDMA 상용화…"통신의 다음 30년은 ‘AI 인프라’"

“일반 유선 전화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감도가 깨끗하네요.” 1996년 1월 3일 오전 9시 1분. 한국이동통신(전 SK텔레콤) 남인천영업소에서 가입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세계 1호 고객의 첫 반응이었다. C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쓰면서도 서로 간섭 없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

2026-04-09 10:00
[논현논단] ‘지역주도성장’ 정주 여건 확보가 핵심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통합하고지자체에 권한 위임 자율성 제고공급자 아닌 사용자 중심 추진을 2026년의 화두 중 하나는 지역주도성장이다. 최근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왕복하던 전세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수도권 집중이 어제오늘 현상은 아니지만 서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며,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

2026-02-04 06:00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송경희 개보위원장 신년 첫 현장행보 "공공기관, 정보유출 경각심 가져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첫 현장행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2026-01-13 15:00
[반휘은의 AI이야기] 노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주 해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익명으로 게시된 한 편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의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배달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물적 자원으로 분류하며 AI를 통해 노동을 세분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코드와 회의에서 오가는 언어, 스프린트 플래닝과 A/B 테스트,

2026-01-07 06:00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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