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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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중화동 모아타운, 20년 침체 끝 ‘7년 준공’ 시동…오세훈 “강북 공급 속도 낸다”

서울시가 20년 넘게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정체됐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으로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9년이던 사업 기간을 7년으로 더 단축해 2030년 2801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

2025-11-25 10:30
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재정 블랙홀 우려"

전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월 1만원 임대료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11-11 08:26
SH,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금융지원 강화...활성화 후속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의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

2025-10-29 11:33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6·27 대책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뒷받침돼야 주택시장 안정"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됐으나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수요가 커지면서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2025-08-05 14:34
여당 만난 정원주 회장 "세제 지원 등 미분양 종합 대책 절실" 호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2일 주건협은 전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

2025-03-12 14:30
“적정공사비 확보·스마트 건설기업 전환 서둘러야”…민관, 건설업 경쟁력 강화안 머리 맞댔다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0.6% 수준의 건설사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5-02-06 15:43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 2025년~2026년께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

2024-06-17 17:09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

2024-04-29 11:02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1·10일 대책에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점에서

2024-03-29 09:53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원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익이 거의 안 나는 건 당연하고 사실상 손실인 곳도 적지 않아서 상당수 현장의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A 대형 건설사 관계자) 전국에서 건설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치솟으면서 이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

2024-02-12 09:17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

2024-01-17 13:59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폭등했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라는 정치인은 물가도 잡고 국민들의 마음도 사로잡기 위해 우유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당장 국민들은 좋아했지만 우유 생산업자들은 이익을 낼 수 없자 젖소들을 모두 도축해 버린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생산원가를 낮춘다며 사료값

2023-04-04 07:55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10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2022-12-21 14:00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13대 회장으로 전임 광주‧전남도회장인 정원주 중흥개발 대표이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

2022-12-15 15:05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상한 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지난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2022-10-11 11:00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21일 분양가 규제완화 개편 발표정비사업 조합, 가산비 반영 전망"시세대로"…주거불안 가중 우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풀리면 건설사와 민간 정비사업장은 사업성이 확보돼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 시장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최

2022-06-19 18:00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이 내년까지 조정 및 보합을 거쳐 202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입법사항 여부와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2022-06-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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