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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국힘 "참정권 국조 연장해야…선관위 압수수색·거짓증언 의혹 규명해야"

"투표 전산조작 의혹 드러나는데 국조 종료 안 돼""7개 상임위서 부동산·반도체·외교안보 총력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6-07-23 10:54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재판…“SNS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

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2026-07-02 18:14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與, 인천 연수갑 송영길·계양을 김남준 공천…“전략적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최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

2026-04-23 18:22
與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표적수사 의혹 제기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6-04-19 15:11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

2026-03-12 10:14
[데스크 시각] 파월의 뚝심, 트럼프의 블랙코미디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샅바싸움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고 있다. 당장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이 단단히 꼬여버렸다. 당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파월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은 뒤, 오는 5월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2026-02-25 06:00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05:00
장동혁, 단식 5일째…“목숨 걸고 호소 '쌍특검' 수용해야”

“통일교·공천 카르텔, 특검 불가피…영수회담 촉구”“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2026-01-19 09:23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李,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2025-12-30 09:29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0-20 11:53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이들은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합동 성명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증을 패용

2025-09-02 15:13
국힘,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에 반발...“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

2025-09-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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