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기소 전제한 수사 답습 않을 것...민주적 통제 받는 기관 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면서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전문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갖춰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