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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퍼주기 등 인기영합보다 폐해 더커선동과 적대시로 국가위기 내몰아민주주의 깨는 정치불능 더는 안돼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난다. 6·3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논쟁이 초점을 잃기 쉽다. 각자 다른 뜻으로 포퓰리즘을 말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해악을
    2025-05-29 18:57
  • “대선 주자 보건의료공약, 한계 분명…지속 가능성 고려 해야”
    “대선 주자 보건의료공약, 한계 분명…지속 가능성 고려 해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이 현재 급격한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며 지속 가능
    2025-05-27 17:18
  • 국힘, 대선 8일 남기고 공약집 발간...'정치·경제 판갈이' 초점
    국힘, 대선 8일 남기고 공약집 발간...'정치·경제 판갈이' 초점
    국민의힘이 대선을 8일 앞둔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번 정책공약집은 성장과 쇠락, 민주와 1인독재, 지속가능성과 포퓰리즘의 갈림길이라는 엄중한 상황
    2025-05-26 18:53
  • 국힘, '김문수 진짜경제팀' 구성..."이재명 포퓰리즘 정책 문제점 짚을 것"
    국힘, '김문수 진짜경제팀' 구성..."이재명 포퓰리즘 정책 문제점 짚을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김문수 진짜경제팀'을 구성했다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전략 등 경제 이슈에 대응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한 취지다. 김문수 진짜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경제전문가로 평가되는 현역 의원 4인으로 구성된다. 추후 외
    2025-05-26 16:5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지역화폐, 경제 인프라로 선순환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지역화폐, 경제 인프라로 선순환하려면
    최근 지역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력 후보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정책 어젠다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만약 이 공약이 본격 추진된다면, 지역화폐는 복지 수당, 청년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 등과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폭넓게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반복된 실험과 경
    2025-05-25 18:36
  • 설난영 여사 "김문수, 서민 그 자체…돈 무서워해"
    설난영 여사 "김문수, 서민 그 자체…돈 무서워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는 24일 "김문수 후보는 청렴결백을 넘어서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설 여사는 이날 SBS를 통해 방영된 김 후보 찬조 연설에서 "저희는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 등 규정을 엄격하게 지켰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설 여사는 "많은
    2025-05-24 19:22
  •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융권 연체 경고등 켜진지 오랜데표심노린 포퓰리즘 공약경쟁 난무은행자율 존중해야 건전성 강화돼 금융권에 혹독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다. 5년 주기가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2년이나 이르다. 정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다는 대통령 선거철이다. ‘은행 팔 비틀기’는 예나 지금이나 단골 메뉴다. 지난 정권에서 “은행은 공공재”,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한다
    2025-05-21 06:00
  • 국민의힘 ‘커피 챌린지’...이재명 ‘원가 120원’ 발언 총공세
    국민의힘 ‘커피 챌린지’...이재명 ‘원가 120원’ 발언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 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마치 80배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커피가 든
    2025-05-19 15:01
  • 유럽, ‘슈퍼선데이’에 親EU 약진...일부 극우 득세도
    유럽, ‘슈퍼선데이’에 親EU 약진...일부 극우 득세도
    루마니아 대선서 온건파 후보 역전승폴란드 대선 1차서 EU 지지 후보 근소하게 앞서포르투갈 총선은 중도우파 승리…극우 제2당 유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 주요 과제의 향방이 걸려 있던 유럽 주요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마니아와 폴란드 대통령선거, 포르투갈 총선거 등이 치
    2025-05-19 14:00
  • 청년대출·소상공인전문은행…금융 때리는 표심 계산기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청년대출·소상공인전문은행…금융 때리는 표심 계산기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유력 대선후보 '포용 금융' 강조⋯실행방식은 차이 일부 공약은 재탕 수준⋯포퓰리즘도 여전해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금융 관련 공약은 ‘포용’으로 요약된다. 유력 후보 모두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금융 접근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지만, 실행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2025-05-19 05:00
  •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오늘 첫 대선 TV토론...관전 포인트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오늘 첫 대선 TV토론...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가 18일 저녁 첫 방송 토론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첫 TV토론으로 대선 판세를 바꿀 변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첫 토론은 경제 분야로 '저성장 극복과 민
    2025-05-18 19:53
  •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2025-05-15 16:24
  • 이준석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포퓰리즘 찌든 민주당”
    이준석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포퓰리즘 찌든 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에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이라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정책의 일환으로 여가부 기능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 못 하는데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08:32
  • 이준석, TK서 “박정희 당선 때 46살...40살 이준석은 안 되나”
    이준석, TK서 “박정희 당선 때 46살...40살 이준석은 안 되나”
    “대통령도 40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유세 현장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 후보의 물음에 연설을 듣고 있던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이준석”이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에서 정말로 지역의 자랑으로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에 산업을 일으키고, 포항 바닷가에 제
    2025-05-13 22:53
  •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주 4.5일·노란봉투법’ 강조反시장 공약에 생산성 하락 불보듯차라리 票心 노린 발언이길 바랄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노동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엊그제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
    2025-05-13 18:38
  • 이준석, 경북대서 “김문수 흘러간 물, 제게 투자해달라”
    이준석, 경북대서 “김문수 흘러간 물, 제게 투자해달라”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확실한 2등이다. ‘1등 할 수 있는 후보’를 기대하겠나, 아니면 ‘확실한 2등 후보’에 투표하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3일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를 찾아 이같이 외쳤다. 그러면서 “1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퓰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이준석에 투자해볼 시점”이라고 지
    2025-05-13 15:20
  • [사설] ‘성장률 꼴찌’ 국가의 대선…‘묻지마’ 퍼주기 경쟁은 안 돼
    [사설] ‘성장률 꼴찌’ 국가의 대선…‘묻지마’ 퍼주기 경쟁은 안 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대체로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배된 공약 보따리다. ‘퍼주기’ 항목은 많지만 미더운 재원조달 방안은 잘 보이지 않으니 혀를 차게 된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곧장 직무 수행에 들어간다. 국정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공약집으로
    2025-05-12 18:38
  •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소득 35억 원 이상 부자 증세 추진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소득 35억 원 이상 부자 증세 추진
    39.6% 세율 구간 신설 제안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최상위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압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연 소득 250만 달러(약 35억 원) 이상 개인(부부는 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39.6
    2025-05-09 15:46
  •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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