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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2026-01-06 12:00
  • PF 경색에 시행사 급감⋯민간 주택공급 ‘경고등’
    PF 경색에 시행사 급감⋯민간 주택공급 ‘경고등’
    “실제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사업자는 현재 초죽음 상태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1건만 있어도 추가 사업할 여력이 안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주택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들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400곳 넘는 디벨로퍼(시행사)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6
    2026-01-06 11:19
  •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2026-01-02 05:03
  •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3고) 쇼크에 인구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흔드는 위협
    2026-01-02 05:00
  • 한성숙 장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할 것” [신년사]
    한성숙 장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할 것” [신년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해 중기부의 핵심 목표에 대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5년은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다. 소비와 투자가
    2025-12-31 17:00
  • 소공연,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민생쿠폰·전담차관 신설 등
    소공연,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민생쿠폰·전담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업계의 2025년 10대 뉴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이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민생회복 쿠폰 등을 선정한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공개했다. 소공연은 “2025년 소상공인 업계는 폐업자 100만 명 돌파와 역대 최고치의 대출 연체율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민생
    2025-12-31 11:47
  • 2026년 부산, ‘일상의 정책’이 바뀐다…생활 속 체감 변화 본격화
    2026년 부산, ‘일상의 정책’이 바뀐다…생활 속 체감 변화 본격화
    2026년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사실상 무료화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시책이 본격 시행된다. 경제·보육·교통·복지 전반에 걸쳐 '체감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변화다. 경제·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25-12-30 11:30
  •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 2025년 10대 국내 경제 뉴스 [포토로그]
    2025년 10대 국내 경제 뉴스 [포토로그]
    1. 코스피 4000, 사상 최고 랠리코스피가 10월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고 11월 3일 4221.87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열풍 속 삼성전자 ‘11만’, SK하이닉스 ‘60만’ 등 주가 급등이 지수를 견인했고, 외국인도 6개월 연속 20조원 이상 순매수.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자본시장 선진화정부는
    2025-12-29 06:00
  • ‘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2025-12-28 11:00
  • 보이스피싱 정책에 국민 목소리 반영…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보이스피싱 정책에 국민 목소리 반영…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금융당국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과 홍보캠페인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 가운데 정책 아이디어 5건, 홍보영상 5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52건의 아이디어와
    2025-12-25 12:00
  •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
    2025-12-24 09:24
  • 금융위, ‘D-테스트베드’ 사업 6개 우수팀 선정
    금융위, ‘D-테스트베드’ 사업 6개 우수팀 선정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D-테스트베드 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전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분석환경을 활용해 그 실현 가능성을 미리 검증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총 40개 팀
    2025-12-23 14:48
  • 지난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57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난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57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과 휴업은 신규 개업을 크게 웃돌며 부동산 중개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7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2025-12-22 17:30
  •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2025-12-22 14:01
  •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4313억 원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예산은 성장성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
    2025-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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