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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공간도 연구시설 인정⋯서울시, ‘현장 체감형 규제’ 3건 개선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체감형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업 관련 규제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제약을 풀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실험실 위주로만 연구시설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2026-09-01 11:15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2분기 다단계판매 119곳…신규등록 6건·폐업 3건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생기고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26-07-22 10:00
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끝 모를 불황에 올해만 1051곳 폐업 신고⋯지방·중소건설사부터 무너진다

올해 폐업 신고 1051건…12년 만에 최대PF·미분양 부담에 지방 건설사 직격탄 올해 들어 전국 건설업 폐업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강화와 지방 미분양 부담, 여전한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한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6-03-30 15:36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핵심 재건축 대형사 잔치…중견사는 공공·모아타운 물려

서울 입찰보증금 ‘1000억’ 시대초대형 정비사업 문턱 높아지자중견사, 소규모 정비사업 집중SOC 사업ㆍ공공주택 수주 확대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수주전이 ‘대형사 전장’으로 굳어지면서 중견·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 지도는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초대형 사업장은 입찰보증금과 금융제공, 브랜드·설계 패키지 경쟁까지 요구 조건이 높아지며 사실상

2026-02-23 06:00
‘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2025-12-28 11:00
핀다, 프랜차이즈 전용 AI 상권분석 솔루션 '오픈업 프로' 출시

핀테크 기업 핀다가 프랜차이즈 전용 AI 상권분석 솔루션 ‘오픈업 프로(Openub Pro)’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오픈업 프로는 1억5000만 개의 상권 빅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8000여 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출점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AI 기반 맞춤형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B2B(기업 간 거래) 상권분석 솔루션이다.

2025-10-28 09:29
서울시, 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걷어낸다…정부에 6건 개선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10-26 11:15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경기 침체에 중견 건설사 위기 가중...“3기 신도시가 해법될까”

건설업 폐업 증가·취업자 급감 등 이어져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서 탈출구 모색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발주가 속속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중견건설사의 먹거리 확보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

2025-07-27 14:38
한성숙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될 듯...중기 업무 시동

정치권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3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노용석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시동을 건 중기부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소상공인 및 중기·벤처 관련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여야 합의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025-07-22 15:56
작년 폐업자 100만 명 넘어서...추경으로 '내수 진작' 이뤄낼까

작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 100만명 넘어서...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사업 규모 영세한 간이 사업자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로 폐업 신고 확대위기감 고조에 정부, 서둘러 2차 추경...소비 진작으로 경기 마중물 되나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

2025-07-06 09:52
건설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악화…투자 줄고 폐업 늘어

건설업의 성장과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업의 상황이 지표로도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3.22%를 기록하며 전년(4.76%) 대비 하락 전환했다. 총자산 증

2025-06-22 10:49
'고사 위기' 중소건설사…정부 지원없이 미래도 없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⑤]

건설업계 내에서도 중소·중견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실상 주택사업만 하는 곳이 많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중견사는 개인 기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무너지는 곳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 발주 물량 확대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6:00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숙박·음식점업 최장 불황…22개월째 생산 부진

주요 내수 업종으로 거론되는 숙박·음식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긴 불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 줄었다. 숙박·음식점 매출을 토대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작년 1월(보합) 외

2025-04-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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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시니어 지갑 잠기지 않아”

역대급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임의경매 매물이 급격히 늘었다는 2024년의 한숨은 2025년에도 지난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서는 모습’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속되는 불황기, 시니어는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 책 ‘트렌드 코리아 2025’는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의 전망을 통해 “2025년은 크게 성장

2025-01-08 08:45
세무사는 기생충(?)

10여 년 전 필자가 개인회사를 차릴 때 지인의 소개로 세무사를 소개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무역 중개업이었다. 초기에는 사업이 꽤 잘 되어 거래가 많으니 세무사도 할 일이 많았다. 세무사는 국내 회사만 상대하다가 영어가 등장하는 서류는 필자의 업무가 처음이었다. 무역을 모르니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지 반복해서 가르쳐 줘도 이해를 잘 못했다

2016-07-05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