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학부로 낮춰 지역별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국군사)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온다. 약 1조5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조직, 학제, 교육 내용 개편 관련 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없이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18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1+2+1' 네트워크형 이다. 1학년 때 대전 자운대에 신설될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 때 각군별 지역 캠퍼스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뒤 4학년 때 다시 통합 본교에서 교육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해·공사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해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긴다. 앞서 7월엔 3군 사관학교 모두 대전 자운대의 국군사로 통합 이전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국방부는 국군사 창설 목표로 미래전에 대비한 정예 장교 양성을 내세우고 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2+1' 수정안이 통합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 등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7월 자운대 통합안(2+2)을 내놨다가 4개월 만에 네트워크형(1+2+1)으로 급선회하면서 학제 변화의 효용성 등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선행 연구 데이터 하나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사관학교의 교육 개혁 문제는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라며 "작년 민관군 합동 자문위에서 진단도 했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도 연구한 것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관학교 개혁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제시한 '1+2+1' 수정안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KIDA 연구도 통합 교육 필요성과 찬반 의견에 대한 서술일 뿐 교육적으로 어떤 학제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은 아니었다.
오히려 1학년 본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 때 각군별 지역 캠퍼스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은 후 4학년 때 다시 통합 본교로 집결하는 학제는 전 세계 사관학교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사 창설의 본질이 우수한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이라면서도 정작 세부 교과 과정이나 학사 일정은 검토도 되지 않은 채 학교 건물 신축 및 이전부터 확정한 점도 문제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장교 양성 제도를 이렇게 단계별로 잘라서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가 군대의 장교 양성을 그런 식으로 잘라서 물건 만드는 것처럼 하는가"라며 "육해공사 4년제로 가르치던 것들을 과목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평가 기준은 뭘로 할 것인지도 아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교육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10일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 참석자 중 한 명은 ”1+2+1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국방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이 없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정 대변인은 "현재 분석 중이고 종합이 되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1학년 때 인문·철학, 기초과학, 신기술 등 공통 기초 소양을 쌓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국군사까지 창설해야만 할 수 있는 교육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원래 애초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가 1월 제시한 통합안은 국군사를 창설하되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었다"며 "그 당시에도 양질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미래전, 합동성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교 양성 교육 체계 개편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근거도, 효용에 대한 분석도, 사례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