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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더 빠르고 스스로 달리는 열차…현대로템, 獨서 미래철도 공개

차세대 고속철 콘셉트 첫선AI 자율주행 수소트램도 선보여 현대로템이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에서 차세대 고속철도차량 콘셉트 모델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수소전기트램을 선보이며 미래 철도 기술을 공개한다. 현대로템은 22∼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5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이노트란스 2026)’에 참가한다고

2026-09-23 09:16
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언론에 보도됐던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A씨를 전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0대 남성 환경미화원인 피고인 A씨가 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

2026-07-21 15:39
미군, 이란 추가 공습 개시⋯낮 최고 37도 찜통더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 추가 공습 개시 미군 중부사령부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SNS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이 군통수권자인 도널드

2026-07-13 09:20
엠젠솔루션,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에 ‘AI 화재탐지 로봇’ 참여

엠젠솔루션은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서비스 실증ㆍ확산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AI 화재탐지진압 로봇을 활용한 차세대 공공안전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초동 대응까지 가능한 지능형 공공안전 서비스를 실증ㆍ확산하는 사업으로, 총 사

2026-07-07 14:13
경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검거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인에게 낫으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살인 미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40대 B씨를 찌른 뒤 택

2026-06-26 19:29
배수장도 ‘AI 두뇌’ 단다…농어촌공사, 극한호우 대응 고도화

전남·경북 59개 배수장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우선 구축실시간 데이터 분석해 펌프 가동 시점 제시…침수·설비 과부하 동시 대응 기후변화로 시간당 5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단순 원격제어를 넘어 강우와 수위, 유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배수펌프 가동 시점을 제시하는 체계로

2026-04-13 10:17
GS건설, AI 화재감지 CCTV 성능평가 완료⋯자이 적용 검토

오경보 줄인 AI 알고리즘 고도화화재 확산 예측 기술까지 확대 추진 GS건설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재감지 폐쇄회로TV(CCTV) 기술의 성능 평가를 마치고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다. GS건설은 18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을 고도화하고 향후

2026-03-18 09:39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건설현장에는 ‘안전’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정부와 기업은 매년 수십 차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기업은 수백 개의 CCTV(폐쇄회로TV)와 센서를 설치해 현장을 24시간 감시한다. 일부 대기업은 전국 건설현장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상황실에는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에는 CCTV 영

2025-12-11 06:00
제주도 후박나무 껍질 7t 벗겨 판매...50대 구속

제주도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

2025-11-28 08:40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

2025-09-20 09:23
정경구 HDC현산 대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안전 점검

HDC현대산업개발은 10일 경영진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을 방문해 지하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김영한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철도보호 지구 내 차량기지 진입 선로 시공 구간의 터널 내부 작업 여건을 점검했다. 또 흙막이 가시설과 수직구 구간 상태를 살폈다. HDC현대산

2025-09-10 21:57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감사원, 한국가스공사에 소방·보안 업무 주의요구

감사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에 생산기지 내 소방설비 점검 등 소방 관련 업무와 보안 장비 미설치 등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가도입 등의 문

2025-06-12 14:00
일부 개표소서 소란도…과정 이의제기·CCTV 작동 의심 [6ㆍ3대선 국민의 선택]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끝난 3일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구민회관 개표소에선 오후 8시 41분경 참관인들이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후 투표함이 정식으로 열렸다. 장내에서는 개표가 시작됐고, "투표용지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해 나왔다

2025-06-04 00:02
엠젠솔루션, AI 화재감지∙소화시스템 특허로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

엠젠솔루션은 특허청으로부터 인공지능(AI)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결정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폐쇄회로TV(CCTV)에서 수집된 영상을 AI로 분석해 ‘첫 불꽃’ 감지와 동시에 화재 발생 위치를 정확히 타겟해 자동 소화장치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영상분석을 통한 화재 감지 및 경고 시스템은 기존

2025-05-08 13:53
4·2 재·보궐선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선거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재·보궐선거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

2025-03-27 10:16
"어도어ㆍ하이브, 제발 그만 좀 괴롭혀"…뉴진스 하니, 인스타로 날 선 저격

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어도어를 겨냥한 경고성 글이 게재됐다. 7일 NJZ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저는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다. 아까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2025-03-07 17:21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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