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62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20년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 기산일을 법률로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주인 A 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18-05-04 12:00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

2018-03-27 10:07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

2018-02-06 15:14
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임용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청소년 시절 집행유예를 전력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舊)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2018-01-25 16:01
[뉴스 더 읽기] 전자투표제 첫발 내디딘 SK, 7년째 검토중인 삼성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최초다. SK그룹을 대표하는 SK이노베이션이 전자투표제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다른 SK 계열사로도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LG 등 다른 대기업들의 움직

2017-11-09 11:00
[W기획_여성친화기업 (24)삼정KPMG] “사람이 자산… 남녀평등 고용 통해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 최선”

“여성이 출산·육아 때문에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업무 효율성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법인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구성원이 높은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일하고 싶은 법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은섭 삼정KPMG 부대표는 건전한 고용환경과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면 채용과

2017-11-02 11:09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징역형에 벌금 가중하더라도 '합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잘못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2017-08-11 12:00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는게 정당한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절차도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2017-07-11 09:08
안민석·김성태 의원 ‘최순실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했으나 사안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있었다. 두 사람은 22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유라 영장기각과 최순실 재산 추적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특별법에

2017-06-22 10:15
전국지하철, 헌법소원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왜 코레일만 지원하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

2017-02-13 11:32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

2016-12-18 14:20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4% 사치성 재산세의 운명은?

골프장이 과연 사치성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사치성 재산세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받는다. 만일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사고만 터지면 늘 비난의 대상이었던 골프가 사치성 놀이에서 건전한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골프는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2016-12-15 09:11
헌재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앞으로는 출퇴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전기기사 김모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

2016-09-30 17:45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등 6명은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문

2016-09-05 09:1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최저임금과 황제노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2016-08-30 10:39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도 즉시해고 못한다…헌재,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근로기준법상 즉시해고 금지 규정이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근로기준법 35조 3호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유를 미리 알리고 적어도 30일의 시간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2015-12-23 16:37
[인물로 본 2015 한국 골프⑤] ‘군풍’에 희비 엇갈린 두 남자 허인회와 배상문

찬란한 한해였다. 한국 골프사에 이보다 풍요로운 한해는 없었다. 국내외 활약 남녀 프로골퍼들은 정상을 휩쓸었고, 국내에선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유럽 제외)의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이 열렸다. 인기 하락과 스폰서 난으로 소외받아온 남자 선수들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유망주를 배출해내며 희망이란 메시지를 남겼다. 이 찬란한 기록들을 인물별 테마로

2015-12-10 06:56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판사 “법정관리, 워크아웃보다 때로 유리…기업이 선택해야”

기업의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내달 300여개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판사에게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부터 최근 추세, 방식의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박 공보판사와 일문일답이다. - 최근 법정관리 들어오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라진

2015-11-19 10:33
[청년 일자리 창출] 아시아나항공, 일가정 양립… 여성친화 경영 ‘경단녀 제로’ 도전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는 여성 인력의 채용은 물론 근무 지속성도 높아지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제로’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출산과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원칙

2015-10-26 11:17
‘무역이득공유제’ 놓고 당정 엇박자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보는 업종이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한중 FTA와 관련

2015-09-22 10:56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