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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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1-26 14:14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유시민 “설난영 인생선 갈 수 없는 자리” 비하 논란...범보수 일제히 비판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30일 범보수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가 여성·노동자·학력·노인 비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학벌주의·여성비하” 나경원 “시대 뒤처진 성 편견” 이준석 개혁신당

2025-05-30 10:14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술 취한 나무’라고 아세요?” 기후변화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활동가가 물었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고 되묻자, 그는 알래스카 영구동토 지역이라고 답했다. 나무 밑동이 뒤틀려 비스듬히 자라는 현상이라는데, 벌써 십수 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했다. 쉽게 말해 언 땅이 녹고 있다는 얘기였다. 지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2024-06-11 06:0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코로나19

2024-06-03 05:00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검색제휴 언론사 기능훼손‧헌법상 평등권 침해”“검색제휴 언론사 존폐 위협…시급한 원상회복 필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매체 29개 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 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

2023-12-01 17:34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

2023-10-02 09:00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채용 면접서 여성 직원에게 노래와 춤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2023-01-11 17:12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경제 전문가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2022-11-10 14:31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7일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2022-10-17 06:00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가족이 아파도 근무 중에 연락을 받을 수가 없다.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해야만 고객 정보가 보호되는 건가?" OK금융그룹이 고객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면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국가인원위원회가 해당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

2022-10-05 14:07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국방부, '가이드라인' 하달 예정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

2021-10-25 09:22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보안검색원 노동자 김명원(가명·30세) 씨처럼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인국공은 공기업 중에서 최상위로 꼽히며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시험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국공 사태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

2021-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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