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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2024-05-14 16:29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2024-05-14 05:00
  •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이날 호주 연방법원의 제프리 케네트 판사는 “정부의 영상 삭제 명령에 대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다만 케네트 판사는 판결을 결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후 영상은 X 등 여러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호주...
    2024-05-13 17:02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2024-05-13 09:05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그러다 변호사가 된 직후, 부장판사 출신 한 교수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중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평생을 법조계에 헌신해 전문가였던 그 교수조차 수사와 재판의 압박으로 몸을 내던진다. 하물며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생소한 사람들이라면...
    2024-05-13 06:00
  •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현재는 아들이 이사를...
    2024-05-12 13:4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2024-05-12 09:00
  •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24-05-11 20:02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2024-05-11 16:45
  •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고 ‘프로그램북 등에 각색작가 이름을 병기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공연이 예정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은 당장...
    2024-05-11 08:00
  •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2024-05-10 18:48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2024-05-10 18:02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2024-05-09 17:57
  •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판결을 내린 정즈제 판사는 위챗 기록과 기타 증거에 따라 리 씨가 퇴근 후에도 최소 수십 개의 위챗에 대응해야 했다”며 “회사는 그에게 30초 이내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일상 대화가 아닌 경직된 성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채팅한 리 씨가 주장한 ‘전체’시간을 초과근무로 판단하진 않았다. 법원은 “근무 시간 외 채팅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2024-05-09 15:34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2024-05-09 08:59
  •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2024-05-08 21:28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2024-05-08 19:48
  •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2024-05-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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