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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검역본부 "무관용 대응"

SNS 통해 반복적 휴대 밀수한 외국인 18명 검찰 송치동남아산 생과실 1.3톤 압수…추석 앞두고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근 동남아산 과일을 상습적으로 휴대 반입한 외국인 18명을 적발해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29일 “국내 체

2025-09-29 11:00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통신판매 단속에서 위반업체의 약 90%가 배달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에는 전국 9개 지원의 단속 인력 22개반 42명이 투입된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

2024-06-11 15:34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2024-03-13 09:24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2023-11-17 12:47
영농철 맞아 종자 불법 유통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물 종자와 모종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판매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수입 종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유통 현황과 품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주말

2022-03-31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석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석간)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06-21 09:29
‘가짜 한우’ 둔갑해 속여 판 21개 업소 적발...서울시, 행정조치 의뢰

서울시는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속여 판 2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 21개 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쇠고기ㆍ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000여개 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 소는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시

2018-12-13 12:03
잡힐 줄 모르는 中 아프리카돼지열병…농식품부, 방역 대책 강화

정부는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내 ASF 발병 지역은 8월 첫 발병 이후 두 달 만에 14개 성, 2개 직할시로 퍼졌다. ASF로 폐사한 돼지만 이날까지 4000마리가 넘는다. 중국 내 ASF는 한반도와 인

2018-11-13 11:31
금감원 "위기 대응능력 점검...과도한 금리인상·불완전판매 단속"

금융감독원이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능력을 철저히 점검한다. 과도한 금리 인상과 불완전 판매 등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미국과 중국 간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

2018-09-27 12:25
식약처, 불량 달걀 판매 단속…“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을 팔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불량 계란을 팔려고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

2017-01-18 08:25
‘깡통 ISA’ 80% 넘는데…금융당국은 ‘장밋빛’ 전망만(종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사실상 ‘깡통계좌’ 비중이 여전히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판매 시스템보다 판매자 개개인의 불완전 판매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

2016-07-22 13:58
‘깡통 ISA’ 80% 넘는데…하반기에도 판매 경쟁 이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사실상 ‘깡통계좌’ 비중이 여전히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투자 한도가 2000만원임에도 소액 계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판매사들의 실적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잔고가 1만원 이하인

2016-07-21 18:27
[장효진의 이슈通] ISA 불완전판매 초기에 바로 잡아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보름이 지났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이 하나의 계좌에 담긴다.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ISA와 관련해 외견

2016-03-29 13: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4곳 중 1곳은 부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달여간 전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93곳에 대해 일제점검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는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2015-10-20 14:38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 외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5-08-10 11:00
위기의 알리바바…중국 정부 “짝퉁·뇌물 등 부패 온상” 비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알리바바가 짝퉁 거래와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8일(현지시간)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행정지도 작업 진행현황’ 백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가짜 제품과 기타

2015-01-29 09:21
1개비씩 파는 '까치 담배' 판매량 ↑…가격 싸지만 명백한 불법

까치 담배 가격 300원 새해 들어 인상된 담배 가격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일명 '까치 담배'로 불리는 개비 담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개비 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낱개로 파는 담배를 말한다. 담뱃값이 인상되며 개비 담배 가격도 50원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 개비당 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5-01-05 10:02
정부, 공공장소 음주 규제 강화… ‘학교흡연 예방사업’ 대상도 확대

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 예방 활동과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2014-10-01 21:13
교육부, 학생안전보호 위한 '학생안전보호원' 신설

교육부가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학생안전보호원을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 및 사업의 지원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협의회 지원 △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

2014-09-23 14:37
금감원, 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은 18조2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객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평균 판매 비중은 48.3%(8조7977억원)에 달했다. 현재 은행은 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

2014-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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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신 폰 싸게 살 수 있다고?...노인 울리는 '불완전판매' 기승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2021-07-0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