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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2024-04-25 18:19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제재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도

미국, 베네수엘라 부정 선거 지적석유·가스 판매 라이선스 18일 자정 기해 만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스·수출 제재를 재개한다. 올해 7월 예정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약속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로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도...

2024-04-18 17:29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유해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설사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또...

2024-04-15 05:00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서 경유차 판매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작년 말 1t 트럭인 포터2와 봉고3의 경유 모델을 단종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모델을 투입했다.

2024-04-14 09:03
[오늘의 뉴욕 증시 무버] 테슬라,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에 부인에 3.6%↓

테슬라는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베스트셀러 차량 모델Y 스포츠유틸리티 롱레인지&퍼포먼스 버전의 가격을 최소 5000달러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 들어 주가가 31% 하락했다.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는 시간외거래에서 3%대 강세를 띠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2024-04-06 08:20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024-04-02 12:00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하지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ｍ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24-04-02 11:03
첫발 뗀 서울시 건물 탈탄소...'히트펌프'에 답 있다

독일은 올 1월부터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신규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지원사격으로 2022년 유럽 내 히트펌프 판매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300만 대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 4500만 개의 가정용 히트펌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유럽 전체 가정의 60%가 히트펌프를 사용할 것이란 추산이다. 미국 연방정부도...

2024-04-01 17:19
中 테무 무차별 진격에...서울시도 대책 검토

중국 해외 직구 제품들 가운데 니켈·납·구리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것들도 포함돼 있다. 독일 기술검사협회(TUV)가 테무에서 구매한 폴로 셔츠를 검사한 결과 단추 하나에서 유럽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DBP는 여성 불임이나 남성 호르몬 및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임신 중...

2024-03-28 15:58
미국인 절반, 틱톡 금지·매각 찬성...난감해진 바이든

또 다른 27%는 ‘중국 이외의 회사에 판매되지 않는 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47%가 틱톡 금지나 매각을 지지한 것이다. 앞서 미 하원은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발의했다.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처분하지 않을 시 틱톡의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 퇴출은 사실상 미국 내 사용금지를 의미한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40...

2024-03-28 14:20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에르메스 판매 직원들이 버킨백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발,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 구입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면서 “버킨백의 엄청난 수요와 낮은 공급은 에르메스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제공하고 에르메스는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자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묶음 판매’(tying)를 한다.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03-26 16:48
평화주의 탈피한 일본, 전투기 수출 허용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제삼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미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판매한 일본은 판매 영역을 전투기로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공동 생산된 치명적 무기를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 판매하도록 하는 무기·기술 이전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2024-03-26 14:59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재판부는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2024-03-24 09:00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여기에 중국 시장 판매 부진, 혁신 둔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해체될 가능성까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 외신들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애플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고 수익을 짜내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미...

2024-03-23 07:00
배터리 ‘재활용’ 집착하는 한국…해외서도 보기 드물어 [LFP배터리 딜레마]

내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까지 금지된다. FEOC에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JV)까지 포함된다.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자국의 전기차 생태계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 견제’라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생산지(또는 원산지)라는 기준을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미국...

2024-03-22 15:25
“테무 모회사 핀둬둬, 중국·해외 사업 모두 성장 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의”

박주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 및 주요 경쟁사의 중국 커머스 매출 성장률을 감안하면 핀둬둬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수수료 상승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거래 수수료 매출은 40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7% 급증했는데, ‘테무’의 가파른 외형 성장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핀둬둬가 운영하는 테무에 대해서 박...

2024-03-22 08:02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제한 행위 등 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2024-03-21 19:42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디올은 “사치품의 대북 판매·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면서도 “공급 네트워크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당시 스위스 브랜드 IWC 시계와 몽블랑 펜을 사용했고 김 부부장은 10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김 위원장 일가가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연간 최대 수십억...

2024-03-21 16:39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짜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품 판매 과정에서의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하였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판매 과정에서 불법·유해...

2024-03-21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작년 3월 말 EU 회원국들은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역시 전에 잠정합의됐는데 막판에 독일이 한 달 이상 끌며 새로운 요구를 내걸었다. 합성연료(E-Fuel)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 버텨 결국 얻어냈다. E-Fuel은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만들 때에는...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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