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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2025-01-19 09:00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2025-01-19 06:12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 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바이든 측 “차기 행정부에 맡겨질 수밖에”바이트댄스 CEO, 20일 취임식 참석 예정 미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금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
    2025-01-18 10:24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인텔, 제3자 인수 가능성 제기에 9%↑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인텔, 제3자 인수 가능성 제기에 9%↑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인텔, 코보, 브로드컴 등의 주가 등락률이 주목된다. 인텔은 제 3 기업에 의한 인수 가능성이 보도된 후 주가가 9.25% 뛰었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매체 인 세미애큐리트는 인수를 시도하는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인텔 인수 시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데이브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인텔의 공장
    2025-01-18 09:43
  •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주요 여론조사서 與 지지율, 野 앞서…이재명 공격하는 與권성동 “부패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없어”권영세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용인 안 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를 기대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이
    2025-01-18 06:00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제척기간 20년이 지난 뒤 제소로 기각2011년에도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
    2025-01-17 14:54
  • 김종혁 "尹 계엄 잘못된 통치관…與, 껴안고 가면 조기대선 불리"
    김종혁 "尹 계엄 잘못된 통치관…與, 껴안고 가면 조기대선 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이 체포가 적절하다고 판결을 했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2025-01-17 11:23
  • [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릇된 교훈으로 망가진 탄핵정국
    [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릇된 교훈으로 망가진 탄핵정국
    박근혜·트럼프서 상반된 결과 빚어탄핵 인용·기각 떠나 신뢰 잃은 尹‘反이재명’에 여론 반등 착각 말길 다른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그릇된 교훈을 얻어 낭패를 겪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한 낭패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릴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과 극우 시위자들은 두 개의 앞선
    2025-01-16 19:13
  •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2025-01-16 16:37
  • 웃지 못하는 이재명?…與野 ‘집중 타깃’ 되나
    웃지 못하는 이재명?…與野 ‘집중 타깃’ 되나
    ‘尹 체포’로 조기대선 가능성 ↑李, 대권 선호도 1위…독주 여전“與野 공격, 이재명에 집중될 것”“비명계는 ‘선수교체론’, 與는 ‘비호감도’ 꺼내들 것”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면서 '독주’를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야의 집중 견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한계’를
    2025-01-16 16:11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2025-01-16 15:47
  •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틱톡, 미국 서비스 전면 중단 준비 중취임 후 60~90일 유예 방안 고려왈츠 “틱톡 접근 보존 조치 취할 것”연방대법원 19일 기한 판결 촉각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의 구원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2025-01-16 15:35
  •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법 따라 2월 15일에 선고돼야…예외 될 수 없어”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법 따라 2월 15일에 선고돼야…예외 될 수 없어”
    “현직 대통령도 헌법·법치주의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진행됐
    2025-01-16 10:39
  •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부인·아들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부인·아들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약 37억 원이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모두 256억 원으로 늘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2025-01-15 20:21
  •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2025-01-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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