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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LIG 뇌물’ 사무관 중징계 요청…우선심사도 요구

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2026-11-04 15:20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상업화의 지름길 ‘재사용발사체 개발’

소모성 발사체로는 세계 흐름 뒤져美 발사체 회수로 독점효과 막대해늦더라도 개발계획 바꾸는 게 정도 정부는 우주운송 수단인 누리호 발사체의 후속으로 500t급의 추력 1단 부스터를 장착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2023년 7월에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관기관 선정, 항공우주연구원과 주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갈등, 그리고 체계 요구사항 분석에서 요구되는

2025-06-10 18:55
이상철 항우연 원장 “누리호 4차 발사, 11월 새벽 1시 목표”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취임 100일 간담회누리호 8월 총조립ㆍ9월 리허설···한화 체계종합기업차세대 발사체 재사용화 암초…“필수 기술 우선 준비” 韓 우주산업 발전 위해 “민간 확대·수익창출 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1월 중순께 새벽 1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네 번째로 쏘아 올린다. 이를 위해 9월 누리호 4차 발사의 발사 전 최종 리

2025-04-29 15:27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우주위, 차세대 발사체 계획 변경 의결

국가우주위원회, 차세대 발사체 사업 계획 변경 검토"2032년 달 착륙선 임무+재사용 경제성 고려" 국가 우주위원회가 스페이스X와 같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달 착륙선 제작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바꿔 재사용 발사체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2시 방효충 부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주재로 제3회 국가우주

2025-02-25 16:05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

2024-06-04 17:00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기업 기술력에 맞는 혜택 얻도록 개선" 앞으로 기술신용 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

2024-04-03 10:00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무분별 중복사업ㆍ단순 보조금ㆍ뿌려주기식…정부, 연구개발제도 구조조정 단행중복사업 통폐합ㆍ보조금 성격 손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R&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 보조금 지원, 뿌려주기식 등 비효율적

2023-09-13 05:00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2023-05-02 16:10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부정 청탁대로 가치평가를 하고 대가를 챙긴 것을 넘어 이를 감시해야 할 회계사회의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

2022-09-28 15:25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제도를 혁신한

2022-09-18 12:00
과기정통부, ‘한국주도형 선도 연구장비기술개발사업’ 우대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회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주도형 선도 연구장비기술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특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세부추

2020-12-23 14:00
과기정통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정부가 사업 전략계획서 도입, 자체평가 강화, 정보(data) 기반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2020-10-29 12:00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7)] 서울여자대학교

이투데이는 입시컨설팅 전문교육기업 '거인의어깨'와 올해 9월 23일부터 진행하는 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선발에 맞추어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라는 특별기획을 게제합니다. 주요대학 입학처를 거인의어깨 김형일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각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해당 대학을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입시정

2020-08-07 07:00
과기부, 내년부터 국가 R&D에서 소재ㆍ부품 사업 특별 관리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평가에서 이른바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별도 분과를 구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재와 부품 분야 사업은 '특정평가' 대상으

2019-10-30 13:42
중소기업 52.9%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한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를 확정한 기업보다는 미정한 기업이 더 많았으며, 예년 수준의 규모에 그칠 것(60.8%)으로 전망된다. 취업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는 최근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4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

2019-07-08 08:53
정부 주도로 친환경 자율차· 5G 군집드론 육성

정부가 여러부처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 자율주행 트럭, 5세대이동통신(5G)기술 기반 군집드론 서비스 등 신기술 발굴 및 실증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2018년도 이행현황점검결과안'과 '혁신성장동

2019-03-29 14:17
[2018 국감]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92.6% 3년간 평가 실적 '0건'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과제 선정 평가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임된 위원 중 92％가 3년 동안 한 건의 평가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수는 8만1713명이다. 이중 이 중 92.6％에 달하는 7만5661명의 경우 3년

2018-10-23 13:56
자율주행차ㆍ빅데이터 등 특허 심사기간 16개월→5개월로 단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ㆍ빅데이터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16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2018-05-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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